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오는 5일 공직선거법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오늘(2일)부터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깜깜이 선거’가 현실화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2월 민생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처리가 무산돼,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큰 혼선을 안겨드리게 됐다.
특정 정당의 약속 파기와 일부 의원들의 정치셈법이 국회를 볼모로, 국가 중대사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야당은 공직선거법 처리가 지연될수록 더 큰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국회는 촌각을 다퉈 개헌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약속한 ‘2월 독자적 개헌안 마련’이 물거품이 됐다. 국민은 말이 아닌 실천을 바라고 있다.
최근 한국당의 모습은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 최근 벌어지는 무분별한 색깔론 공세와 무책임한 지연전술이, 개헌 무산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퉈 개헌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토록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의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협상자세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궁색한 변명과 핑계는 책임회피일 뿐이다. 개헌의지가 있다면 여야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