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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공동대표
오늘이 <서해수호의 날>이다. 세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에 맞서서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께 머리 숙여 추모를 한다.
그런데 하필 오늘 새벽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구속수감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가있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꽃다운 생명을 던져 나라를 구한 호국영령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호국영령이 희생됐고 유가족들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자성을 하면서 참담한 심경을 가누기가 어렵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있고 남북예술단이 남과 북을 번갈아가며 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도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도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요구를 하고 또한 꼭 관철해내야 한다.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구속수감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네 번째 구속이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동시에 구속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3월 22일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동시에 구속수감되는 대한민국은 ‘수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가 국권을 찬탈한 한일합방조약을 맺은 1910년 8월 29일을 경술국치라고 한다. 이미 전직 대통령들이 세 사람이나 구속이 되었지만, 네 명이 구속된 3월 22일은 대한민국이 구속이 된 ‘무술국치’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다.
도대체 대통령이 몇 명이나 구속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근절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막고,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도록 이 前 대통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일벌백계로 엄벌을 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고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 언론에서 통합된 바른미래당의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에 대한 시각이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이 다르지 않은가”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절대 다를 수가 없다. 정치보복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설령 정치보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치보복의 문제는 별도 문제로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
이명박 前 대통령의 죄상은 죄상대로 엄정한 사법심사를 받고 엄단돼야 한다. 아무리 정치보복을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깨끗했다면 정치보복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前 대통령의 죄상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이명박 前 대통령을 구속했다면, 그 정치보복에 대한 나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른미래당이 앞장을 서서 시정하고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
3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개헌안 전문을 청와대가 어제 정무수석을 통해 저희 당에 보고했다. 각 정당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발의를 위한 발의’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국론분열·국정혼란·지방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청와대의 강력히 주문한다. 개헌안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러나 한편 오늘의 이 사태는 국회와 정당이 초래하고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와 같이 국익에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국회도 일말의 큰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즉시 개헌안 발의에 착수해서 늦어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의 국회 표결일인 5월 28일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한 개헌안의 처리와 시기를 국민 앞에 신속히 마련하고 선언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이를 철회하도록 해야 하는데, 철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는 국회대로 국정은 국정대로 큰 비 난과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 해서 저희 당은 신속히 여야 대표회담을 개최해서 개헌안을 확정지을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의 권한축소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만 합의하게 되면 일 사천리로 개헌안이 철회될 수 있고, 개헌안 내용도 확정할 수 있다. 대 통령 발의만 비난하지 말고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혼란과 국익 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지금 역전된 한·미 금리에 대해 정부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연방준비제도(FRB)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 인상했다. 2007년 8월 이후, 10년7 개월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트럼프 행정부발(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의 수출에 비상 이 켜지는 상태에서, 또 내부적으로 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한 국경제의 큰 짐이 아닐 수가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 금리 역전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민감한 우리 경제를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한 해외자본이 약 900억달러에 달해 전체 채권의 15%를 차지한다. 주식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3,800억에 육박해 전체 주 가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신흥국 시장의 자금유출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내적으로 초저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급격히 금리를 올릴 경우, 초저금리 시절 가계에 저렴하게 공급된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가 있다. 만일에 현재 기준금리를 0.5%만 상승시켜도 현재 가계부채 1,450조원에 대해 추가이자부담이 단순계산으로도 7조3000억원이 증가 하게 된다.
미 연준의 결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자 본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 기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겠다.
따라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리 스크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한·미 간 금리차로 발생할 위험요인의 관리는 건실한 경제성장에 있다. 세금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 통해서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 재정 지출과 확대와 금리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면 재정 및 통화정책이 상반 된 방향성을 가져오게 되고, 자칫 추경이 세금의 낭비라는 국민적 비 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의원실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인들의 말을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함을 넘어서 쪽팔린다고 합니 다. 제가 이런 단어를 쓰고싶지 않지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도대체 제도가 잘못 된 것인지, 사람을 잘못 뽑은건지, 뽑은 국민이 잘못인건 지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연결해서 그동안 당 대표 연설을 비롯해서 회의 할 때마다, 최고위, 원 내대책위 뿐만 아니라 모든 당 지도부가 모였을 때마다 정부의 조직관 리, 인사관리, 국정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정말 들었는지 듣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알고도 그냥 뭉개버리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또 다시 오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 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국정운영에 국회가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권부터 가 져와라 하고 제가 외쳤습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이 없이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국방을 해 가겠느냐(행하겠느냐)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 있는 직책이 대게 제가 알기로는 78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만개를 청와대에서 전횡을 하 고 있습니다. 장관한테 따지면 장관은 자기가 하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2배수 3배수를 올리는데 청와대에 서 지시하신 사람을 넣어서 올립니다. 이게 인사입니까? 그러고도 책임 장관, 책임총리가 되겠어요? 심지어는 국방부 골프장 사장까지도 검증 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정권잡자마자 10월, 11월에 다 제외시키고 무 슨 사장이 5~6개월이 공석입니다. 골프장 사장 검증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캠프인사, 코드인사, 이념인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말 가관입 니다.
그건 뭐 또 그렇더라도 국방개혁을 하는데 엊그제 제가 말씀 드렸습니 다만 청와대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구미에 맞게 청 와대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엊그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참 어떻게 되어갈지 걱정이 됩니다.
국정운영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폄하하거나 능력 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그 금기시 되어 있는 재계 수장을 만나는가 하면 최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장까지 해서 장관들을 다 밑에 놓고 컨트롤 타워 한다는데 정치·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에까지 전면에 나서 최근에는 언론에서 차기 재선준비에 들 어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장관은 안보이고, 무슨 부통령 인지, 총리인지, 비서실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 더 이상 이야기 안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 다.
국가 조직이 왜 있습니까. 국가조직법이 왜 있습니까. 전부 필요에 의 해서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조직이 전체가 잘 작동이 될 때 그게 제대 로 된 정부 아닙니까.
개헌안 발의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 이 주도해 만든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발 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민 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정당성도 없는 민정수석이 발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분명 국가조직은 분야별 임무의 한계가 분명히 법에 명 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지난 밀양세종병원 사고 났을 때, 재난대응 전문인력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수 석보좌관들이 수석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들 보라는 포퓰리즘식 회의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가 불끄는 조직입 니까. 소방당국은 뭐하러 있는겁니까. 또 행안부장관은 현장에서 대통 령 뒤에 서서 수행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선 사람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말로만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했지, 무슨 일만 터지면 전부 청와대 비 서들만 보이고, 각 부처 장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정부 질의를 청와대 비서관들을 출석시켜서 해야할 판입니다. 정부조직이 멀쩡히 있는데도 사고만 터지면 정부조직이 멀쩡히 있는데 도 사고만 터지면 TF를 만듭니다. TF가 뭡니까, TaskForce, 아주 긴급 하고 국가가 엄청나게 리스크가 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만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정부조직은 만들었으면 그 기능과 역할을 법규에 명시해서 그 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본연의 감시 비판 견제기능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본 척 듣고도 안들은 척 이래서 무슨 삼권분립이 바로 서겠습니까? 또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만 계 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회가 소신도 철학도 신념도 없는 국회가 국 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정부의 말단조직까지 각기 부여된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쉼 없이 작동이 되어야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은 분명 정 상이 아닙니다. 실패한 지난 정부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 전반의 운영 방식을 바로 잡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드 립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