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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3일 (금)
[브리핑]제20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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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조배숙(趙培淑) 최경환(崔敬煥)
【정치】
(2018.09.10. 20:38) 
◈ [브리핑]제20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 최경환 대변인 브리핑
(2018. 3. 23 11:00 / 광주시의회 대회의실)
 
 
@ 조배숙 대표
 
광주 전남 후보군은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아직은 접촉 단계이니 그분들도 결심을 하고 성사가 되면 그 때 공개를 하겠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민주당보다는 후보군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고 참신하고 이런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 전남은 박지원 의원님께서 의중이 조금 있는 모양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현역의원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 그래도 현역일 경우는 보궐선거가 되어 부담이 있는 부분이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해보고 있고, 현역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는 방향이 같은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있다. 그러나 첫째, 형식 절차가 중요한데, 저는 분명 말씀드렸지만 개헌은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 국회에서 2/3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강행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논의를 빨리하라는 압박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 만일 개헌을 한다면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 없이 보이지 않아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 역대 대통령 4분이 구속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큰 불행이고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권력을 분산시키고 해체해야한다. 그것을 최소한 양보하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충안을 내세웠는데 전혀 받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을 논의하게 된 이유가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다.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그 부분을 정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진전된 협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6월 13일에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시행이 대선 공약이었던 것은 다 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헌에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 시간상 촉박하다.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개헌 과정이 늦어지더라도 어떻게든 개헌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시기를 놓쳐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절호의 아까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데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지난 3월 20일에 서울시 의회에서 문 걸어 잠그고, 적폐 청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적폐대상이라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자유한국당과 야합해서 4인 선거구를 다 없애버렸다. 2인 선거구로 다 쪼갰다. 저희는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를 했고,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으로 더민주와 국정에 있어서 협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더욱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없이는 협치에 응할 수 없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브리핑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공동 가치와 정책연대 대상 항목을 7개 항목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아직은 협상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기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 교섭단체 지도부와 관련해서 내일 장병완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회동을 할 것이다.
 
 
@ 최경환 대변인
 
다음주 3월 29일(목) 오전 10시에 강원도당 창당대회, 오후 2시에 인천시당 창당대회가 있다. 그 다음날 3월 30일(금) 오후 4시에 부산시당 창당대회가 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강원도 창당 준비위원장에 유재규 전 국회의원(전 강원도 횡성군 군수)을 임명했다. 또한, 대전시 창당 준비위원장에 송석찬 전 국회의원(전 대전시 유성구청장)을 임명했다.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조배숙(趙培淑) 최경환(崔敬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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