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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3일 (금)
▪ [모두발언]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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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장병완(張秉浣) ◦ 조배숙(趙培淑)
【정치】
(2018.09.10. 21:07)  █
◈ [모두발언]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2018.3.23. 11:30 / 무등시장 전통시장연합회사무실) 조배숙 대표 - 시장에 가면 경기가 좋지 않아 항상 정치인들이 가면 좀 원망성 질책을 듣기가 일수다. 저희가 어떨 때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갈 때가 많다. 그런데 여기 광주시 재래시장 협의회가 이렇게 전통시장 내에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민주평화당 모든 의원을 포함한 17분이 공동 발의한 것을 인정해주시고 평가해주시니 너무 힘이 난다.
(2018.3.23. 11:30 / 무등시장 전통시장연합회사무실)
 
@ 조배숙 대표
 
시장에 가면 경기가 좋지 않아 항상 정치인들이 가면 좀 원망성 질책을 듣기가 일수다. 저희가 어떨 때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갈 때가 많다. 그런데 여기 광주시 재래시장 협의회가 이렇게 전통시장 내에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민주평화당 모든 의원을 포함한 17분이 공동 발의한 것을 인정해주시고 평가해주시니 너무 힘이 난다.
 
우리 전통시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뿌리이다. 여기가 튼튼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설 수 있다. 유통업체, 마트들로 인해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외국인들에게 제일 인상 깊은 장소를 물었더니 강릉에 있는 재래시장이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한다. 다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재래시장에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법도 만들고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법안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정책으로 이관할 것은 이관해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다.
 
또 마침 제 상임위가 전통시장과 관련 있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다. 저도 위원이고, 광주가 지역구이신 장병완 원내대표님은 산자위원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설명드리면 그 ‘한상총련’이라는 단체가 새로 발족했다. 한국 중소상공인 총연합회에 전통시장도 포함이 된 것 같다.
 
저희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있지 않은가? 대기업이 자영업자나 이런 시장 상인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성안이 되어서 며칠 전에 산자위에서 공청회를 했다. 거기서 우리 재래시장을 위협하는 대기업 유통업체 출정을 제한하는 그런 법안도 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에게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민주평화당 많이 도와 달라.
 
 
@ 장병완 원내대표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이다. 전통시장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정치권 중에서도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생을 제 1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명함을 받으신 분들은 ‘민생 속으로 민주평화당’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생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전통시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기에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물론 이 자리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대표님들도 같이 참석하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상점가도 저희들이 민생을 챙기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시장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에도 꼭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로 제안을 해주셔서, 기재부 담당자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었다. 아무래도 상인 여러분들은 실제로 생업에 종사를 하셔야하고 각종 생존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을 뽑아서 일을 하도록 해야 제대로 전통시장에 뒷받침 되지 않겠는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그 때 20% 늘리겠다는 정부에게 20%로 되겠냐고 좀 더 늘리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50%까지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50%가 무슨 파격적이냐고 100%는 늘리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모르더라. 중소기업청 사람들도 모를 만큼 저희가 예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전통시장 육성법자체가 우리 당에 계시는 정동영의원이 발의로 법자체가 처음 만들어졌다. 최근 화재가 빈발하니 화재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다.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 부분을 전주 남부시장에서도 절절한 말씀을 드렸다. 우리 무등시장에도 이러한 무허가 건축은 예전부터 묵은 문제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윤영일 의원, 최경환 의원님이 국토교통 소관이시다보니 법안 통과가 되어야한다는 절절하게 의욕을 가지고 계신다. 이 두 분 특별히 노력해서 반드시 금년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전기요금 증감문제는 사실 한전이 작년까지만 해도 흑자를 많이 냈는데 새 정부 정책이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 가스 발전과 화력발전이 늘어나면서 사실 한전이 지금 올해의 경우, 오히려 적자를 내는 상황이다.
 
전기 요금 감면에 대해 상당한 난색을 표명했다. 그런데 한전 자체를 저희 산자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일부 흑·적자를 보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조금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소중하다. 정책을 조금만 바꾸면 한전 이익을 좀 더 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계속되어야한다고 한전 지도부를 설득을 해서 올해도 계속 감면하기로 뒤에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 속으로 추구하는 우리 민주평화당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과 여러분들과 항상 끝까지 같이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 상인 여러분 힘내셔라.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장병완(張秉浣) ◦ 조배숙(趙培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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