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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3일 (금)
▪ [논평]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및 선거제도 개편으로 개헌 열차를 출발시키자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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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2018.09.10. 20:39)  █
◈ [논평]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및 선거제도 개편으로 개헌 열차를 출발시키자 - 민주평화당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다. 청와대의 개헌 초안은 청와대도 잘 알고 있듯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청와대의 의견서에 불과하다.
 
이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개헌안’이 아니라 ‘합의된 개헌안’이다. 청와대의 의견은 많은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도 지적한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늘리고 권한은 분산시키지 않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고 국회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대안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및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한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놓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근본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은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국회 모든 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방안을 매개로 개헌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제1야당 한국당도 분권형 개헌만 되풀이 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편 및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청와대의 비상식적인 개헌 몰이에 빌미를 준 것도 결국 국회다. 집권 여당, 제1야당이 한발씩 양보하면 개헌 열차는 반드시 출발할 수 있다. 남북, 북미 정상도 만나는 판에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개헌을 위해 국회 제1당, 제2당이 만나지도 못해서야 말이 되는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화답을 촉구한다.
 
 
2018. 3. 23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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