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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3 10:00 / 광주시의회 대회의실)
@ 조배숙 대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반갑다. 광주에 오면 항상 마음이 숙연해지고 긴장이 된다. 광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우리 광주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으시고 행동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스럽다.
역시 광주는 다르다는 생각을 또 했다. 최근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풀뿌리민주주의를 뿌리째 뽑는 야합을 했다. 두 당이 기득권 정치, 패권정치를 일삼고 있다. 원조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욕하면서 배운다.’는 속담처럼,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한다더니 ‘적폐’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지방분권 개헌 의지가 있다면, 지방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말살한 4인 선거구 원상복구 등 상응하는 조치가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정부·여당과 협치 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역시 달랐다. 민주주의의 성지답게 민심 그대로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민주평화당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호남에서 양당경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4인 선거구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호남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광주시민들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MB가 구속되었다. 사필귀정이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 둘이 줄줄이 구속된 사태는 국가의 불행이다.
MB의 범죄는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MB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다스 문제가 불거졌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덮어졌다. 그리고 MB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때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혔다면, MB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다른 대통령과 함께 전혀 다른 길을 갔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기 좋은 나라를 만들 기회를 놓친 것이다. 되돌릴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시계를 2007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검찰은 MB의 범죄 전모와 함께 2007년 당시에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왜 덮여졌는지도 함께 밝혀야한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도, 대통령을 뽑아놓고 후회하는 일도 없기를 바란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세계를 상대로 위장 평화쇼를 해서 탄 것”이라는 막말을 했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다. 홍 대표님께 노벨위의 선정 이유를 조금 읽어드리겠다.
“지난 97년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진입하는 분기점이 됐다. 이후 그는 민주체제 강화와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한 간에 50년 이상 계속된 전쟁과 적대감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그의 방북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 과정에 활력이 됐다. 이제 한반도에서도 냉전 종식에 대한 희망이 돌고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 북한과 관련국 지도자들이 기여한 점을 인정하며,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기원한다.”
광주시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영광인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대해 막말을 하는 홍 대표님. 홍 대표님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것이 세계를 상대로 부끄럽다.
@ 장병완 원내대표
호남예산 확보의 원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우리 광주시민, 당원동지들께 인사드린 다. 민주평화당은 호남과 촛불민심을 저버리고 순 보수 세력과 야합을 추진하는 세력과 함 께할 수 없어 오로지 호남민심을 받들기 위한 충정에서 창당되었다. 우리 평화당은 호남인 들을 받들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적극 협 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적 정통성과 지역발전이 꼭 함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실제 우리 호남이 단일 정당 체제로 인해 인사예산에서의 푸대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지난 총선에서 정당간의 경쟁체제를 만들어주셨다. 때문에 지난해에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호남이 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호남의 1당 독재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꾼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단일정당 폐해를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진 정당 간 선의의 경쟁만이 지역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다. 평화당에는 박지원 전대표,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 천정배 전 대표를 비롯한 호남을 대표하는 의원들 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부산, 인천, 강원도당이 창당되는 등 평화당 이 아직 창당과정에 있기 때문에 호남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세력은 비록 미흡하다. 그러나 끝까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와 약속 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진정한 호남 지킴이, 호남 예산의 파수꾼이다. 지난 해 ‘에너지밸리 특 별법’를 통과시킨 것에 이어 이번에는 ‘광융합산업 진흥법통과’로 광주가 에너지산업과 광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되었다. 3천억 규모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1천억이 넘는 첨 단실감형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예산 등 미래 성장 동력은 물론이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와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등 호남 발전을 위한 SOC사업 역시 착착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단기간 그린벨트 해제로 조성된 45만평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 시의 완성이자 신규 일자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민주평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왔다. 광주의 3대 경제 핵심축인 ‘에너 지·자동차·문화콘텐츠’ 기반을 닦아왔다. 우리 평화당은 이 사업들을 키우고, 꽃 피우고, 열 매를 맺을 때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 예결특위에 평화당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신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조배숙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 김종회 의원님이 예결 특위 위원들이다. 이번 정부 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추경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 예산이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철저히 챙기겠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남북예술단 공연 등 비정치적 분야부터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무르 익고 있다. 이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지금 시점이 한 반도 긴장완화, 비핵화의 분수령이다. 그런데 보수야당은 “위장평화쇼” “남북정상회담은 북 한 기획” 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정당이니 남북평화체제의 정착으로 실질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 성공하도록 초당적 협력 을 아끼지 않겠다.
@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구속되었다 .참으로 사필귀정이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대 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방금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호남지역 예산 사상 최대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 한 바있다. KTX 호남선 2단계 공사, 광주에서 순천을 이어서 부산까지 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광주, 강진, 완도로 이어지는 고속국도 사업, 실감컨텐츠 사업, 인공지능 산업단지 사 업 등 여러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저희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렇게 작년에 확보했던 사 업과 예산들이 꼼꼼하게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최근의 지역경기가 심상치 않다. 금호타이어 문제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수출량이 대체로 15~30% 정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실무경제가 굉장히 걱정스러 운 상황이고 저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지역에서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 생을 챙길 수 있는 풀뿌리 일꾼을 반드시 선발해서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 윤영일 최고위원
어제 저녁에는 지역에서 CEO 세분을 만났다. 우리 호남하면 가장 중요한 예산이 SOC 예 산, 농업 예산이다. 그런 것을 나서서 확보해주려 노력을 했던 당이 우리 민주평화당이라는 부분에 많은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 한 가지 주문이 있더라. 민주평화당이 오로지 호 남의 굳건한 기반을 가지고 호남정신 꼭 지켜주기를 바라더라. 감사드린다.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지역 경제를 말씀을 드리겠다. 지지난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중이고, 지금 말씀드 리는 철강 관세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등 주요 철강 수출국, 특히 자동차 관련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광주 지역 경제가 대미 수출에 크게 위축되고 있다. 우리 광주 지역의 수출액은 전체 150억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미 수출액이 41억 5000 만불 정도 된다. 약 30%에 육박한다. 이러한 광주지역의 대미 수출액이 2년 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 5~7%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광주 지역의 최대 지역 수출품목이 승용 차, 타이어, 전기자동차 같은 자동차 관련 사업들이다. 이런 한미 FTA 체제 수혜 자동차 사업이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타격을 입고 있다. 한미 FTA로 2012~2015년까지 자동차관세가 2.5%였다. 2016년도부터는 무관세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자동차 등 주요산업 수출전략이 재정비가 되어야하고 대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자동차 산업의 수출감소는 정부 및 업계의 산업전략 실패와 직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가 경쟁력 및 광주 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 자동차 사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라는 점을 정부에 촉구한다.
오늘 헌법이야기를 드리겠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러더라. 헌법 개정안 발표를 두고 이거 TV광고도 아닌데 왜 개정안 발표가 찔끔찔끔 이런가하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그러한 태도로 국민들이 믿고 계시더라. 그 런데 중요한 문제를 또 한 번 집겠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는 내각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 다. 국무회의의 중심이 국무회의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헌법 역시도 국무회의 중심으로 힘 이 되어주고 했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비서실이 나섰다. 법무장관 제껴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다. 민정수석이 특강까지 하고 다녔다. 개정안 설명 을 위해서였다. 헌법 제89조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말이다. 즉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이 선거 공약용으로 홍보용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요새 토지 공개념문제도 나온다. 토지 공개념만해도 또 헌법이다. 헌법 제122조가 이야기하 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토지 공개념은 확장이 되어지면 사회주의적인 환수로까지 이어 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국민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다.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 저희들도 주장했던 바이다. 그런데 문 제의 핵심은 여지껏 패를 겪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보자 없애보자는 것에 핵심이 있 다. 그런데 이번 개념에는 4년 연임제다. 8년간 대통령제를 보장하겠다는 이야기와 통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헌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개정안이 발의를 하게 된다면 국회에서는 찬반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말씀 그대로 우리 국회더러 해결해라.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목 적이 게재가 되어있다. 한마디로 야당들 다 반대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은가. 직접적인 개 헌 의지도 없지 아니한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이 모두 반대를 하며 통과될 의지가 없 는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러한 홍보용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 배준현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 하지말고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시길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하는 막말을 했다.
이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국민들 중에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힘들겠다는 그런 위기감 을 가져오는 막말이다. 또 자기당의 중진들에게 ‘바퀴벌레’, ‘연탄가스’ 등 이런 막말을 하 면서 아예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을 비웃게 하고 희화화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야당을 싸잡아 서 격을 낮추게 만드는 그런 물귀신 작전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과거 돼지발정제 사건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미투사건의 출발점이고 이것도 철저히 사과를 해야 할 정도이다.
만약에 동계 막말올림픽이 있다면 홍준표 대표는 금메달감이다. 이제 제대로 된 야당 제대 로 된 보수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 지도부와 의원과 또 당원들은 자유한국당 을 위해서도 그리고 야당을 위해서도 홍준표 대표의 사퇴는 물론 정계은퇴를 주장하셔야 자유한국당이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한 후, 저녁 5시까지 결의대회가 예정되어있다. 민주평화당 이 창당된 지가 한 달 반 정도가 되었다.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중심 우리 광주에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고 또 민주평화당을 만들어 주셨고, 또 김대중 정신을 이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곳이 바로 광주이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지만 끝까지 김대중 정신을 가지고 20년 이상을 같이 해왔다. 민주평화 당이 광주에서부터 큰 불길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민주와 평화와 민생과 평등의 정신을 실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우리 광주시당 최경환 의원님과 광주시의회 이은방의장님과 김성환 동구청장님 그리고 당 원동지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
먼저 광주를 찾아주신 조배숙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 다. 오늘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민생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먼저 무등시장에서 26개 전통시장 상인 대표 분들과 간담회를 갖겠다. 또 광산업 대표기업 을 방문해서 광산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오후에는 광주 시민들과 당 원들이 모여서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질 계 획이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호남 정신, 5.18 정신, 김대중 정신을 지켜내 기 위해 만들어졌다. 호남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정당이다. 인사와 예산, 또 호 남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주평화당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호남이 주도하는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 는 지지를 얻어내 호남에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겠다.
호남이 승리하면 민주평화당이 승리한다. 이곳에서, 호남에서 정의로운 광주시민과 함께 승 리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겠다. 광주가 평화당을 선택하면 호남은 물론 전국에서 민주평화 당 바람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 민주평화당에 힘을 모아 달라.
집권 여당은 없고 대통령만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광주 시내 전역에 걸려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현수막을 봐도 알 수 있다. 후보들의 자질, 능력을 내세워 검 증받기 보다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문재인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 의 지지율만 믿고 온 나라에서 대통령 사진만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집권여당 후보자들의 모습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초기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중앙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대통령 사진 뒤에 숨겨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주민들 곁에서 애환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의 일꾼들을 후보로 내세우겠다. 자질이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광주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호 흡하고 소통하겠다.
@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은 호남개혁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민주평화당은 호남개혁세력의 집권의 길을 이 어갈 유일한 정당이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평화당의 헌정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개헌과 선거제도에 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다. 청와대 발 개헌과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개혁성뿐만 아니라 그 한 계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개헌안은 5.18정신을 명시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 감하고 찬성하다. 그러나 이번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개편은 극히 미온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다. 그렇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반석위에 올리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이고 여·야 간의 정치권 합의이다. 우리 평화당은 그 최소한의 장치로서 총리추천제를 제시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내각제를 행하여 상생과 협치의 시대 그리고 책 임정치의 시대를 열어 가야한다고 보지만 여러 국민적 인식 또 문재인 정부의 입장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 평화당은 최소한의 권력분산의 장치로서 총리추천제를 제시하고 있다. 총리추천제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게 된다 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총리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반대되는 총리가 선출되 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원적 권력구조가 될 것이고 대통령과 총리가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총리추천제는 지금의 제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제도에서 순서만 바꾼 것이다. 국회가 먼저 총리를 추천하고 그 추천된 총리를 대 통령이 마음에 들면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간에 협의를 거쳐서 총리를 임명하게 될 것이다.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부하이다.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한다. 그것을 거부하면 탄핵이 되든, 정치적 책임을 묻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저희 민주평화당이 제시하 고 있는 총리 추천제는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부터도 늘 제 시해왔던 책임 총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정도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헌법에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게 되어있고 국무 위원을 임명할 때, 제청을 하게 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책임총리 역할을 하라고 현 총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그렇게 되겠는가. 아무리 그동안 책임총리제를 부르짖었지만 현재 헌법구조에서 총리는 역시총리 자신이 능 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허수아비 역할만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야기하지만 총리 추천제라는 권력 분산장치를 도입, 최소한도의 권력분산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분권형의 길을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자행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를 우리 조배숙 대표께서 잘 말씀해주셨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패권을 지키는 데는 개혁도 팽개치고 이른바 적 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도 짬짬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양두구육이다. 양의 탈을 썼지만 이리와 같은 짓을 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개혁과 적폐 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한 번 끝났다고 해서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니 다.
조배숙 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평화당 지도부에 건의한다. 이 문제를 바로 잡을 때까지 2인으로 쪼갠 선거구제를 다시 4인으로 원상회복할 때까지,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와 어떤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일이 계속되면 협 력은커녕 정부에 대한 확실한 반대세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작년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저도 눈물을 흘렸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그 순간에 저는 옆에 앉은 동료 분 께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광주와 호남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95%가 되리 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 냉정하게 바라보아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방법으 로 5.18 정신을 헌법에 담을 것인가.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석 2/3이상의 찬성이 필요 하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까지 찬성해주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1년 동 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과 민주당과 그 수뇌부들이 개헌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비 롯한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길 바란다. 제가 볼 땐 어떠한 노력 도 없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개헌안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 개헌으로 가는 길 인가? 될 개헌도 안 되게 만들고 있다. 121석짜리 민주당을 위한 개헌이다.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개헌은 물 건너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정신을 헌 법에 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광주 시민들께 제시해주실 것을 촉 구한다.
유일한 대안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에 있다. 선거제도를 국민의 정치 적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만든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 제도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타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 주당은 지금 발표한 개헌안을 고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최소한 우리가 제시한 총리추 천제 정도는 받아서 분권형 개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타협을 함으로써 5.18 정신도 헌 법에 넣고 개헌도 이루고 선거제도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도를 이 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앞으로 4일 남았다. 최선을 다해서 여야 정당들이 끝장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 대통령과 여 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의 독려를 받아가면서 야당과 개헌을 이루기 위한 끝장 협상을 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총 리 추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개헌의 역사 적인 기회,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경직된 태도로 소탐대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 스럽다.
@ 김성환 광주동구청장
우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님들께서 광주를 찾아주셔서 굉 장히 감사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인기에 편승한 후보를 뽑느냐, 진정으로 지역의 가 치를 지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뽑느냐의 양방간의 선택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 는다. 현재 우리 당이 창당한지 한 달 반 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광주 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광주시민들 은 선거를 항상 무의미한 선거를 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은 1당 지배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실 것이고 문재인 정부 광주시민들께서 대다수가 선호하셨 던 성공을 위해서 오만해지지 않도록 대안정당을 선택하리라, 경쟁 구도를 만들라, 저는 확 신한다. 그 대안은 우리 민주평화당이다. 우리 호남민들이 뽑아주신 국회의원 대부분이 우 리 민주평화당에 몸을 담고 계신다. 다시 말해 우리 민주평화당이 호남의 광주에 적자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우리 광주 시민의 마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저도 아직까지 지방선거에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 았지만 당의 부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당에 미래를 위해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광주를 찾아주신 우리 당의 지도부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