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인민재판장화 된 靑 국민청원, 폐쇄하거나 부분실명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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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28일 (수)

▫ 정세균 국회의장, 제주 4.3 희생자 참배 - 정세균 국회의장
▫ 정책홍보단 발대식 개최 - 바른미래당
▫ [논평] 꼼수들의 모든 방송 하차를 촉구한다 - 바른미래당
▫ [성명] 정봉주. 무고죄 수사가 불가피하다 - 바른미래당
▫ [논평]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 위한 중국의 대북제재 유지가 있어야 한다 - 바른미래당
▫ 제1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자치단체비리신고센터 및 국민혈세낭비신고센터 현판식 발언 주요 내용 - 바른미래당
▫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미세먼지 대책은 매우 나쁨 - 바른미래당
▫ 서울시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모든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 - 바른미래당
▫ 정책홍보단 발대식 발언 주요 내용 - 바른미래당
▫ [논평] 대전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집권여당의 오만한 권력 암투, 검찰 수사가 진행될지, 꼬리 자르기가 재연될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 보겠다 - 바른미래당
▫ 죽음으로 내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자살자 늘어 - 김상훈 국회의원
▫ 금호타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호소 - 김동철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를 뒷받침 할 서울 대표 역사거리 조성 서울역 역세권 재생 구상도 공개 - 박영선 국회의원
▫ 화성 커뮤니티센터3 건립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확보 - 이원욱 국회의원
▫ 꿀잼! 칠곡 꿀벌나라 테마공원으로 놀러오세요 - 이완영 국회의원
▫ 노인복지시스템 개선 위한 한국양로시설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 송석준 국회의원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촛불 집회 당시 총기 사용 지시 정황 확인 외 2건 - 정의당
▫ 25세 미만 청년들이 출마한다? - 정의당 피선거권 퍼포먼스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검찰 세월호 당일 청와대 행적 수사결과 발표 관련 - 정의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회담으로, 4월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청사진으로 작용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당장 이명박-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부역자 적반하장 위원회를 해체하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2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자유한국당의 좌파정권 방송장악피해자지원 특위와 배현진의 노이즈마케팅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국가 공권력이 외면한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사실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 조작에 국민은 경악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정권하에서 자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 무대 진출을 환영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경찰의 사과요구에 행안위 소집으로 답한 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국회고성연수원, 단체 상시 연수과정 성황리에 최초 실시 - 국회사무처
▫ 제주 4·3 희생자 참배 - 정세균 국회의장
▫ 제주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강 - 정세균 국회의장
▫ [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한민국 군대를 수학여행 온 놀이터 쯤으로 만들 것인가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북한 비핵화 난기류를 우려한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 대통령 사막 체험 추억은 이제 그만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개헌은 대통령의 이익 아닌 국민의 이익 위해서 하는 것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 사랑은 움직이는 것?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어디갔나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진짜 교육 이야기 학부모 100 토크콘서트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방중의 함의를 직시하라.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 김정은의 단계적 평화실현, 지금의 대북제재 완화를 노린 것이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세월호 7시간 진실이 밝혀졌다. 이제는 농단 주범이 책임을 말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국내외 가리지 않는 모순투성이 에너지 정책. 재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미투운동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간 정봉주와 김어준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 - 자유한국당
▫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인 산업위 통과 - 정운천 국회의원
▫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 김관영 국회의원
▫ [논평] STX조선,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 김종훈 국회의원
▫ [논평]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민주평화당
▫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민중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 김종훈 국회의원
▫ 정보수집 통신자료와 범죄수사 통신사실확인자료 혼동 없애야 - 김병관 국회의원
▫ 말 보다 성과로 보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 양승조 국회의원
▫ 충북괴산 마을정비형 주택사업 올해 3월 착공 - 박덕흠 국회의원
▫ 태완이법, 연이은 성과로 미제사건 해결 - 서영교 국회의원
▪ [논평] 인민재판장화 된 靑 국민청원, 폐쇄하거나 부분실명제 도입하라 - 이용호 국회의원
▫ 아세안 5개국 노조대표 면담 - 어기구 국회의원
▫ 여성은 배제되는 검찰 인사, 성평등 인사 이루어져야 - 진선미 국회의원
▫ 軍 내 성폭력 대책 거버넌스 구축 법안 대표발의 - 김병기 국회의원
▫ 고령사회 고용·복지 단절 극복을 위한 토론회 취재 요청서 - 서형수 국회의원
▫ 北에서 한국인기가요 top은 안재욱의 친구, 방북 가수단 중 애청 1순위는 최진희 - 하태경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를 뒷받침 할 서울 대표 역사거리 조성 간담회 개최 - 박영선 국회의원
▫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우선인정특례법안 국회 제출 - 홍철호 국회의원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 [논평] 북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제2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병원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병원화재 자동신고법 대표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
▫ 취약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 김광수 국회의원
▫ [논평] 정부는 호남 제조업 성장 동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조배숙 대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야합 규탄 농성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정부지자체·핫라인 만든다 제2국무회의법 발의 - 이철희 국회의원
▫ 이어지는 양승조 지지선언, 승기잡아! - 양승조 국회의원
▫ [브리핑] 2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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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李容鎬)

【정치】	(2018.09.19. 14:37) █
◈ [논평] 인민재판장화 된 靑 국민청원, 폐쇄하거나 부분실명제 도입하라 - 이용호 국회의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21일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 잡는 격’이며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은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와 중복행정, ‘국민권익위 패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적 가치와 제도가 온라인 여론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게다가 중복추천에 의한 여론조작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을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홈페이지 실명인증 및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하되 게시물은 익명처리하고, 청와대 답변 시 작성자 아이디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이라면 무분별한 청원이나 중복추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참고로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사이 20만 명이 넘는 청원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8. 2. 22

국회의원 이 용 호

◦ 이용호(李容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태완이법, 연이은 성과로 미제사건 해결 - 서영교 국회의원 • [논평] 인민재판장화 된 靑 국민청원, 폐쇄하거나 부분실명제 도입하라 - 이용호 국회의원 • 아세안 5개국 노조대표 면담 - 어기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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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