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현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정권하에서 자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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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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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홍보단 발대식 개최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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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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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미세먼지 대책은 매우 나쁨 - 바른미래당
▫ 서울시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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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홍보단 발대식 발언 주요 내용 - 바른미래당
▫ [논평] 대전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집권여당의 오만한 권력 암투, 검찰 수사가 진행될지, 꼬리 자르기가 재연될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 보겠다 - 바른미래당
▫ 죽음으로 내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자살자 늘어 - 김상훈 국회의원
▫ 금호타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호소 - 김동철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를 뒷받침 할 서울 대표 역사거리 조성 서울역 역세권 재생 구상도 공개 - 박영선 국회의원
▫ 화성 커뮤니티센터3 건립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확보 - 이원욱 국회의원
▫ 꿀잼! 칠곡 꿀벌나라 테마공원으로 놀러오세요 - 이완영 국회의원
▫ 노인복지시스템 개선 위한 한국양로시설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 송석준 국회의원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촛불 집회 당시 총기 사용 지시 정황 확인 외 2건 - 정의당
▫ 25세 미만 청년들이 출마한다? - 정의당 피선거권 퍼포먼스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검찰 세월호 당일 청와대 행적 수사결과 발표 관련 - 정의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회담으로, 4월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청사진으로 작용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당장 이명박-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부역자 적반하장 위원회를 해체하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2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자유한국당의 좌파정권 방송장악피해자지원 특위와 배현진의 노이즈마케팅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국가 공권력이 외면한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사실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 조작에 국민은 경악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정권하에서 자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 무대 진출을 환영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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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희생자 참배 -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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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한민국 군대를 수학여행 온 놀이터 쯤으로 만들 것인가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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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만 대변인 논평] 대통령 사막 체험 추억은 이제 그만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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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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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방중의 함의를 직시하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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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국내외 가리지 않는 모순투성이 에너지 정책. 재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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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인 산업위 통과 - 정운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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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STX조선,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 김종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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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민중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 김종훈 국회의원
▫ 정보수집 통신자료와 범죄수사 통신사실확인자료 혼동 없애야 - 김병관 국회의원
▫ 말 보다 성과로 보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 양승조 국회의원
▫ 충북괴산 마을정비형 주택사업 올해 3월 착공 - 박덕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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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인민재판장화 된 靑 국민청원, 폐쇄하거나 부분실명제 도입하라 - 이용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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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내 성폭력 대책 거버넌스 구축 법안 대표발의 - 김병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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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서 한국인기가요 top은 안재욱의 친구, 방북 가수단 중 애청 1순위는 최진희 - 하태경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를 뒷받침 할 서울 대표 역사거리 조성 간담회 개최 - 박영선 국회의원
▫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우선인정특례법안 국회 제출 - 홍철호 국회의원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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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제2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병원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병원화재 자동신고법 대표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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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부는 호남 제조업 성장 동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조배숙 대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야합 규탄 농성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정부지자체·핫라인 만든다 제2국무회의법 발의 - 이철희 국회의원
▫ 이어지는 양승조 지지선언, 승기잡아! - 양승조 국회의원
▫ [브리핑] 2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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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19. 15:19) █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정권하에서 자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박근혜정권하에서 자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편찬 및 집필과정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교육부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비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불법 여론조작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 집필 과정 부당행위 ▲국정화 반대 학자에 대한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드러난 불법행위는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백년대계인 교육을 볼모로 저지른 반헌법적이고 불법이 난무한 역사왜곡이라 할 것이다.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로 전락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한 세력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8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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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원내대변인]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 무대 진출을 환영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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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