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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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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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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2018.09.19. 14:52) 
◈ [논평]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민주평화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장차관 등을 수사의뢰 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공권력을 남용해 역사마저 거꾸로 되돌리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기획부터 예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위법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책집행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한 수사의뢰 대상자들을 비롯해 위법한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을 주도한 공직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로, 위법한 정책집행 지시에 대해 공직자들이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이 이런 사례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의사결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8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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