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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8일 (수)
▪ 죽음으로 내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자살자 늘어 - 김상훈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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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金相勳)
【정치】
(2018.09.19. 15:50)  █
◈ 죽음으로 내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자살자 늘어 - 김상훈 국회의원
12년 이후 1,763명 자살, 10명 중 7명은 남성
50대>40대>60대>70대 이상 순으로 많아
 
○ 최근 3년(`15-`17)간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소 추세(13년 14,427명 -> 16년 13,092명)로 접어든 전체 자살자 수와 대비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자살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자는 2012년 267명에서 2017년 335명으로 26%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이후 총 1,76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자살자(1,225명)가 여성 자살자(538명)보다 2.8배 많았으며, 자살자의 70%가 남성이었다. 남녀 자살자 격차는 50대까지 증가하다가 60대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9%에 불과한 50대 남성 수급자가 자살자의24%를 차지하고 있다.
 
○ 연령대 별 자살자는 ▲50대가 5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71명, ▲60대 330명, ▲70대 이상 3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자는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남성은 3.6배(69명->251명), 여성은 3배(40명->120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 자살자가 30% 증가(10,475명->13,614명)하는 것에 비해 급격한 증가이다. 40대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증(60,857명->179,719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지역별로는 ▲서울 304명, ▲부산 273명, ▲경기 206명, ▲대구 194명, ▲경남 161명 순으로 나타났다.
 
○ 김상훈 의원은 “일반 자살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대별·성별 자살률 및 원인 파악은 물론, 통계조차 없는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자살로 내몰리는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2012-2016 연령별 자살자 통계
2012-2017 지역별,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자살 현황
2016-지역별,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김상훈(金相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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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