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8일 (수)
▪ [논평] STX조선,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 김종훈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19. 14:53)  █
◈ [논평] STX조선,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 김종훈 국회의원
정부는 3월8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견 조선소 처리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인 법정관리로 넘기고, STX조선해양은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한다는 노사 확약을 한 달 내로 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정책의 요점은 한 마디로 두 조선사들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곧 노동자들을 더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중견조선산업 정책 발표 이후 배를 만들어야 할 노동자들은 일손을 멈춘 채 공장이 아니라 거리로 나섰다. 성동조선과 STX 노동자들은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항의하고, 이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매일 집회와 거리 선전전을 펼치고,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3월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견 조선사들이 어려움에 빠진 데에는 세계 조선시장의 불리한 여건과 이를 제대로 예측하여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의 무능이 자리 잡고 있다. 조선산업이 위기에 빠진 뒤에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그러한 자금은 조선소와 노동자를 살리는데 쓰인 것이 아니라 채권단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정권 실세에게 로비를 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조선산업 위기의 책임자인 경영진과 채권자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보다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 잘려나갔다. 강제휴직을 당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으며, 임금은 대폭 깎였다. 이것도 모자라 다시 추가적인 고통분담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태도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여당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난 2월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민홍철, 김경수, 제윤경)은 ‘고용이 보장되는 중형조선소 회생방안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바 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노동자 일방의 희생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 “현장, 노동자, 지역경제가 공존‧공생하는 방식”으로 중견조선사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결국 말잔치로 끝나 버렸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중견조선사들의 고용 보장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남도도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23일 경남도는 장기적인 조선산업 불황과 성동조선, 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군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대책의 핵심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것과, 구조조정 실직자 대책을 위해 ‘조선희망센터’를 연장 또는 추가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구조조정 이후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마저도 실질적인 생활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경남도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중견조선사들의 구조조정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조선사 위기의 핵심 주체인 경영진과 채권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격히 묻고 일자리는 오히려 지켜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매를 맞아야할 채권단이 오히려 매를 휘두르고 있는 꼴이다. 이는 잘못이고 따라서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노사정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토론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 김관영 국회의원
• [논평] STX조선,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 김종훈 국회의원
• [논평]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민주평화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