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반강제적인 자발적 출연 요청으로 기업들 옥죄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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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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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인재영입 발표 주요 내용
▫ [논평] 128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 [논평]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숨은 합의라도 했나
▫ [논평] 청와대 성골들의 지방선거 전략공천, 풀뿌리 민주주의·지방분권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남기예, 충북지역 결승토론에서 우승
▫ 국민혈세 절약을 위한 돈 안 쓰는 선거 실천대회 및 알뜰 유세차 전시회
▫ [논평] 평화는 상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 [논평] 민주당의 물타기식 태도와 물타기식 논평
▫ [논평] 타협의 타자도 모르는 타짜같은 집권야당
▫ [논평] 1년간 아무 의구심 없이 공짜로 기사달린 차를 탔다는 은수미 전 의원, 즉각 검찰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 [논평] 뺑소니범도 공천하는 민주당, 온갖 범죄혐의자들을 공천하다보니 뺑소니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 어린이장난감 중금속 3370배, 발암물질 452배 초과검출됐다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
▫ MBC 시선집중 - 근로자의 날은 시혜의 날, 노동절은 권리의 날. 8시간제 쟁취위해 피로써 싸웠던 날 기념
▫ 광주에서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토론회 개최
▫ [논평]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지사 되겠다
▫ 신안산선 조기개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발족 및 기술발표회 개최
▫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앞장서겠다
▫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 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
▫ 소방관 폭행 2배 늘었다. 870건 달해
▫ 이정미 대표,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0501 인터뷰 전문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세계 노동자의 날 128주년을 맞아
▫ [논평] 여성위원회, 128회 세계노동절을 맞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다, 페이미투에 응답하라
▫ 이정미 대표, 삼성 노조파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 인사말
▫ 이정미 대표, 조명균 통일부장관 예방 대화 전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제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외 1건
▫ 추미애 대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축사
▫ 제10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우리당은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외 1건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시대의 대전환에 대비하자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수준 낮은 발언을 넘어 무법자가 되기로 한 홍준표 대표, 역대급 대표임은 확실하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최소한의 금도가 없는 조원진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시켜야 한다
▫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석
▫ 미국의회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단 초청해 환영 오찬 가져
▫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 참석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 개원을 축하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근로자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무엇을 위한 김정은 마케팅이고 누구를 위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요구는 부도 수표인지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넣으라는 요구이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말이 전도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구상은 북한의 간만 키울 것이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하태경 의원의 오락가락 정신 나간 언행, 신념 없는 정치철새의 표본이다.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5회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반강제적인 자발적 출연 요청으로 기업들 옥죄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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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14) █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반강제적인 자발적 출연 요청으로 기업들 옥죄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 성장을 확대하는 ‘산업혁신운동’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에 2,700억원대 기부금을 요청했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자발적 출연 요청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정부 요청 받고 무시할 기업이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 성장을 확대하는 ‘산업혁신운동’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에 2,700억원대 기부금을 요청했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자발적 출연 요청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정부 요청 받고 무시할 기업이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있다.

지난 1월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평창동계올림픽 기업들에게 티켓을 강매하더니, 이제는 산업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수천억원에 이르는 돈을 상생 프로그램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거둬들였다.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들은 그저 기가 찰 뿐이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3월 공장 가동률이 금융위기 수준인 70.3%로 떨어졌다. 산업 생산은 26개월만에 최대로 하락했고, 설비투자도 한 달 새 7.8%나 줄었다. 글로벌 경제는 호황세인데 한국은 반도체 이외 전산업 분야가 침체에 빠지고 있다.

산업계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 뻔 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했지만, 실상은 한국기업을 해외로 쫓아내는 일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은 기업들 손목 비틀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기업환경을 나아지게 하는 묘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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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반강제적인 자발적 출연 요청으로 기업들 옥죄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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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5회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반강제적인 자발적 출연 요청으로 기업들 옥죄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 결승토론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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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