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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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1일 (화)

▫ 제9차 인재영입 발표 주요 내용
▫ [논평] 128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 [논평]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숨은 합의라도 했나
▫ [논평] 청와대 성골들의 지방선거 전략공천, 풀뿌리 민주주의·지방분권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남기예, 충북지역 결승토론에서 우승
▫ 국민혈세 절약을 위한 돈 안 쓰는 선거 실천대회 및 알뜰 유세차 전시회
▫ [논평] 평화는 상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 [논평] 민주당의 물타기식 태도와 물타기식 논평
▫ [논평] 타협의 타자도 모르는 타짜같은 집권야당
▫ [논평] 1년간 아무 의구심 없이 공짜로 기사달린 차를 탔다는 은수미 전 의원, 즉각 검찰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 [논평] 뺑소니범도 공천하는 민주당, 온갖 범죄혐의자들을 공천하다보니 뺑소니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 어린이장난감 중금속 3370배, 발암물질 452배 초과검출됐다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
▫ MBC 시선집중 - 근로자의 날은 시혜의 날, 노동절은 권리의 날. 8시간제 쟁취위해 피로써 싸웠던 날 기념
▫ 광주에서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토론회 개최
▫ [논평]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지사 되겠다
▫ 신안산선 조기개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발족 및 기술발표회 개최
▫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앞장서겠다
▫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 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
▫ 소방관 폭행 2배 늘었다. 870건 달해
▫ 이정미 대표,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0501 인터뷰 전문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세계 노동자의 날 128주년을 맞아
▫ [논평] 여성위원회, 128회 세계노동절을 맞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다, 페이미투에 응답하라
▫ 이정미 대표, 삼성 노조파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 인사말
▫ 이정미 대표, 조명균 통일부장관 예방 대화 전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제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외 1건
▫ 추미애 대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축사
▫ 제10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우리당은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외 1건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시대의 대전환에 대비하자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수준 낮은 발언을 넘어 무법자가 되기로 한 홍준표 대표, 역대급 대표임은 확실하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최소한의 금도가 없는 조원진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시켜야 한다
▫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석
▫ 미국의회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단 초청해 환영 오찬 가져
▫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 참석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 개원을 축하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근로자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무엇을 위한 김정은 마케팅이고 누구를 위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요구는 부도 수표인지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넣으라는 요구이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말이 전도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구상은 북한의 간만 키울 것이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하태경 의원의 오락가락 정신 나간 언행, 신념 없는 정치철새의 표본이다.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5회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반강제적인 자발적 출연 요청으로 기업들 옥죄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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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15) █
◈ 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1일 대구 행복기숙사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국공유 재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상도 (국회의원)】

- 대구시,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활용 첫 사례 -

-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 규정을 대구시 공무원만 문제삼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1일 대구 행복기숙사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국공유 재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대구시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구 중구 수창동(舊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에 350여억원을 투입해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1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국․공유재산의 사용 기준과 대부 기간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법 개정 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법 해석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근거로 ‘행복(연합) 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 서대문구(홍제동)와 부산 남구(대연동)의 경우 기숙사를 완공 및 개관도 마쳐 학생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서울 성북구(동소문동)와 천안시 동남구(문화동)도 건축허가 승인까진 난 단계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는데, 유독 대구시만 법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월 9일 곽상도 국회의원은 대구시와 사학진흥재단과 ‘행복기숙사 사업’ 간담회를 열어 감사원으로 법령해석과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질의해 사업진행 여부를 조기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대구시는 2월20일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의뢰해 5월 1일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대구 행복기숙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문제제기로 사업집행이 문제되지 않도록 국ㆍ공유 재산 사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곽상도 의원은 “대학생들이 주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기숙사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대학생들의 거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곽의원은“대구시가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한 첫 선례를 남긴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별첨자료1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2 - 대구행복연합기숙사추진현황 및 타지역 사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1-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pdf

20180501-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사학진흥재단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20180501-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대구행복연합기숙사추진현황 및 타지역 사례).pdf

※ 원문보기

【연결】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

◦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 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 • 소방관 폭행 2배 늘었다. 87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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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