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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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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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1일 (화)

▫ 제9차 인재영입 발표 주요 내용
▫ [논평] 128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 [논평]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숨은 합의라도 했나
▫ [논평] 청와대 성골들의 지방선거 전략공천, 풀뿌리 민주주의·지방분권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남기예, 충북지역 결승토론에서 우승
▫ 국민혈세 절약을 위한 돈 안 쓰는 선거 실천대회 및 알뜰 유세차 전시회
▫ [논평] 평화는 상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 [논평] 민주당의 물타기식 태도와 물타기식 논평
▫ [논평] 타협의 타자도 모르는 타짜같은 집권야당
▫ [논평] 1년간 아무 의구심 없이 공짜로 기사달린 차를 탔다는 은수미 전 의원, 즉각 검찰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 [논평] 뺑소니범도 공천하는 민주당, 온갖 범죄혐의자들을 공천하다보니 뺑소니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 어린이장난감 중금속 3370배, 발암물질 452배 초과검출됐다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
▫ MBC 시선집중 - 근로자의 날은 시혜의 날, 노동절은 권리의 날. 8시간제 쟁취위해 피로써 싸웠던 날 기념
▫ 광주에서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토론회 개최
▫ [논평]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지사 되겠다
▫ 신안산선 조기개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발족 및 기술발표회 개최
▫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앞장서겠다
▫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 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
▫ 소방관 폭행 2배 늘었다. 870건 달해
▫ 이정미 대표,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0501 인터뷰 전문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세계 노동자의 날 128주년을 맞아
▫ [논평] 여성위원회, 128회 세계노동절을 맞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다, 페이미투에 응답하라
▫ 이정미 대표, 삼성 노조파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 인사말
▫ 이정미 대표, 조명균 통일부장관 예방 대화 전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제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외 1건
▫ 추미애 대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축사
▫ 제10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우리당은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외 1건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시대의 대전환에 대비하자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수준 낮은 발언을 넘어 무법자가 되기로 한 홍준표 대표, 역대급 대표임은 확실하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최소한의 금도가 없는 조원진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시켜야 한다
▫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석
▫ 미국의회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단 초청해 환영 오찬 가져
▫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 참석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 개원을 축하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근로자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무엇을 위한 김정은 마케팅이고 누구를 위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요구는 부도 수표인지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넣으라는 요구이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말이 전도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구상은 북한의 간만 키울 것이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하태경 의원의 오락가락 정신 나간 언행, 신념 없는 정치철새의 표본이다.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5회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반강제적인 자발적 출연 요청으로 기업들 옥죄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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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15) █
◈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제6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제6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대선 불법 여론조작의 주범이 구속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어느 것 하나 된 것이 없다. 드루킹 등 3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이 전부이다.

드루킹은 체포되기 8일 전인 지난 3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를 까줄까?”라는 무시무시한 글을 올렸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미 드루킹을 구속시켜 놓고도 2017년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검찰과 경철의 수사는 갈수록 미궁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경찰은 권력 앞에서 고질적인 늑장수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이미 신뢰를 잃었고, 검찰은 지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받아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경찰은 검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검찰은 경찰을 힐난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버젓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드루킹·김경수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해법은 특검이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엄중한 사건이다.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인적 일탈일 뿐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까지 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저희들이 풀어주겠다. 특검을 당장 도입해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과거 특검을 요구한 것은 전부 이뤄졌습니다.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2011년 하반기 선관위 디도스 사건 △2012년 9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모두 민주당이 요구하여 특검은 받아들여졌다.

경제와 민생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수용할 경우, 국회는 즉시 정상화될 수 있다. 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거듭 촉구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무능이 급기야 공장까지 멈춰 세웠다.

통계청의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지난 2009년 3월 글로벌 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연간제조가동률은 76.9%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최저치였다.

제조업은 누가 뭐래도 산업의 근간이다. 그런데 공장과 설비가 있어도 10개 중 3개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동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비참한 증거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일자리는 전년 대비 18만개 사라졌고, 작년에 24소원의 국민혈세를 손에 넣었지만 돌아온 것은 25만명이라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의 실업자 수. 11.6%라는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 24%라는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역대급 고용쇼크였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노사순위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130위. 정리해고비용은 112위. 정부규제부담금은 95위로 나타났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경제성적표다.

이처럼 경쟁력은 글로벌 최저수준인데 각종 규제는 매년 1,100여건씩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등 글로벌 최고수준이다. 경제와 일자리, 민생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인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누차 강조한 과감한 규제개혁·구조개혁. 경제체질을 다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조만간 공표하게 될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온 국민과 함께 거듭거듭 호소한다. 이상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1-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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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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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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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