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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9일 (수)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 인사말
▫ 제3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제3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제9회 서울포럼 2018 개막식 Eduvolition for Next Generation (미래 한국 교육에서 길을 찾다) 축사
▫ 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논평] 국회해산이 아니라 조건없는 특검수용을 주장해야 한다
▫ [논평] 피해갈 수 없는 특검, 조건 없는 수용이 국회정상화의 길이다
▫ [논평] 냉전의 지속도 과거로의 회귀도 없도록 한·중·일 3국 교류 협력 확대해 나가야
▫ 깜(감)도 안되는 사건인가 깜(감)이 안되는 대표가 되기로 한 것인가
▫ 세계와 한국의 등대 전시회 개최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물관리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드루킹, 지난 대선도 여론조작, 특검 반드시 해야
▫ 심층진단 변하는 북한 변화가 두려운 반공보수
▫ 홍준표 당 대표, 2018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 선거의 정석, V 세미나 주요내용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대선 1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며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제 국회가 일할 차례다
▫ 제2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한일중 정상회의의 판문점선언 지지를 환영한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나라다운 나라 위한 대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외 1건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채택을 환영한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의 안전한 선체 바로 세우기를 전 국민의 마음을 모아 기원한다
▫ 추미애 대표, 경남도당 필승전진대회 인사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10만 원 이하 소액후원금까지 탈탈 털겠다는 경찰, 더 이상의 수사내용 흘리기와 김경수 후보 망신주기는 용납될 수 없다
▫ 국회 최고위과정, 여야 국회의원 매주 동서양 고전 공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1년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시대였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시간끌기는 그만두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로 특검에 협조하라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협상태도야 말로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 지방선거 방송통신언론 공약 발표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방북
▫ [논평]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1년 긍정적으로 평가, 더 과감한 개혁추진에 나서야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한중일 정상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 채택 관련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관련
▫ 국토교통부 신산업 육성정책 전문가 연속 간담회 개최
▫ 홍준표 당대표,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 뿐인 일자리 정책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누렁이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특검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특검 수사의 대상이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조건없는 특검에 즉각 합의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출범 1년, 통합과 화합의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집권 1년만에 高실업-高물가-高금리 서민 3중고 외화경빈(外華經貧) 경제를 만들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집권 1년만에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산산조각내고 참여연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민주당, 겉으로는 특검수용, 뒤로는 특검대상에서 빠지겠다는 이중플레이를 중단하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극단적 정치보복과 갈등의 세월
▫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교육의 정치화와 하향평준화로 낙제점조차 아깝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아무리 은폐하고 숨겨도 드러날 진실이다. 조건없는 특검에 협조하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네이버 뉴스 개편안, 완전한 아웃링크제 실시와 뉴스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답이다
▫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 구두논평]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에 대하여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논평]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만행, 가해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공사판 된 제주도 삶의 터전으로 되살리고 공동체 회복하는 첫 단계는 썩은 지방권력 교체
▫ 제3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차 공천대상자 발표
▫ 제16차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논평] 민주당이 특검을 피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을 국민은 알고 싶다
▫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다시 시작된 광고성 인사원칙
▫ 대선 1주년 소회 및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남북관계 만으로도 A학점 충분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 거대 포털의 여론조작,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할 때
▫ 황교안 방지법(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 발의
▪ 경찰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다
▫ 경찰청장, 이제 수사에서 손 뗀다
▫ 김포 유치원 67곳 공기청정기 385대 긴급지원
▫ [취재협조요청] 정의당 충북도당 지방선거승리 결의대회 개최
▫ 자한당 국회 볼모로 생존투쟁, 소모적 양당정치 현주소. 제1야당 교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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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정치】	(2018.09.23. 13:22) █
◈ 경찰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8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경찰법 개정 대표 발의이다.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 지난 8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본부’ 설치 대표발의에 이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하는 「경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8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경찰법 개정 대표 발의이다.

경찰의 수사는 그동안 끊임없이 왜곡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등에서 의심을 받아왔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수사본부 설치에 이어 경찰 수사의 권한 남용, 불공정 수사 등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영장신청 심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로부터 수사의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수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1(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해당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재수사에 응해야 하고, 심의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사무국장 1인의 상임 심의위원, 7인 이상 30인 이하의 비상임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 심의위원은 개방형 직위로,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되며, 비상임 심의위원은 경찰위원회가 공모‧심사하여 임명된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한 이후에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따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찰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다”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 첨부자료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9-경찰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다.pdf

20180509-경찰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다(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경찰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다

◦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황교안 방지법(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 발의 • 경찰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다 • 경찰청장, 이제 수사에서 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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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