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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5월 9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난 1년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열심히 일해 주신 우원식 원내대표님, 어제도 심야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국회정상화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이루지 못했다. 많은 고생을 해 주신 우원식 원내대표께 박수 보내 달라. 사실 애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의 깜도 안 되는 사건이다. 제대로 하려면 특검자체가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터넷 민주주의 여론을 바로 잡는 것, 제도개선이 특검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포털을 통한 여론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인터넷 댓글 조작 미꾸라지 중에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부와 박사모를 통해서 네이버 등에 여론조작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어제도 어느 일간지에 보도됐다. 수많은 미꾸라지 중에 드루킹 하나를 잡아넣고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야당의 속내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인 여론조작 세력에 대해 제대로 철퇴를 가하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특검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본질에서 벗어난 청개구리식 협상안을 갖고 와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고 여당이 특검에 조건을 건다는 식으로 탓을 돌리며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쟁거리로 부풀려서 이를 악용하고 제도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광범위한 정권 홍보를 펼쳤다는 것이 기사에도 보인다.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홍보업체를 동원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보수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광범위한 매크로 범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런 본질은 외면하고 오로지 드루킹의 바짓가랑이만 잡고 무모한 정쟁의 늪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수많은 민생법안, 추경안, 비준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한 번도 본회의를 열어보지 못한 잔인한 4월 국회에 이어 최악의 5월 국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은 대선 이후 1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생국회, 평화국회는 외면하고 정쟁국회, 방탄국회만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은 ‘조건 없는 특검’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가 필요한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다. 오늘은 대선승리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은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다. 1년 전 ‘이게 나라냐’며 비판을 받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잃어버린 9년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국민께 보여드린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는 조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답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다. 또한 권위를 벗어던지고 민주적 리더십으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혼돈과 혼란으로 불투명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제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재벌의 갑질은 더 이상 특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뜻 깊은 성과는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때보다 힘든 외교안보 상황 속에 출범하였다. 북한의 도발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태, 북미 간 끝없이 오갔던 말 폭탄, 사드배치로 끊어진 한중관계 등 신냉전시대라 불리던 동북아를 생각하면 지난 1년 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위기의 한반도는 평화의 한반도가 되었고,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중심이 되었다. 세계 외교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였고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만들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대화에 큰 동력을 만들었고 마침내 11년만의 남북의 만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대세이자 역사이다. 전 세계인이 하나 되어 감동했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오늘 개최될 한중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미,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 1년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준 따뜻한 응원 덕분에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해 국민을 위한 정부, 나라다운 나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정부 1년, 든든하게 당청관계를 잘 이끌어주신 추미애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 1년, 정부 여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1년 전, 촛불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조속하게 메우기 위해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가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릴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해왔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7.4%(리얼미터 조사)였다. 이는 취임 직후 81.6%와 비슷한 수치이다. 취임 직후와 1년 후의 지지율이 같은 대통령. 문재인정부의 1년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자 평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1년의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이다. 불과 몇 달 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 안보 긴장을 생각하면 지금의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그 기적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대화 기조를 놓치지 않았고,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 4강 외교복원 등 주변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결실로 평화의 제전을 천명했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부터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판문점 선언’까지 ‘한반도의 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고, 종전과 평화체제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한반도의 가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당당한 주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난 1년 간, 갑질 근절 등 불공정 적폐청산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재벌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척결, 프렌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불공정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 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 왔다. 또한 공공기관과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 등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현실화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시장안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9-제2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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