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다시 시작된 광고성 인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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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9일 (수)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 인사말
▫ 제3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제3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제9회 서울포럼 2018 개막식 Eduvolition for Next Generation (미래 한국 교육에서 길을 찾다) 축사
▫ 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논평] 국회해산이 아니라 조건없는 특검수용을 주장해야 한다
▫ [논평] 피해갈 수 없는 특검, 조건 없는 수용이 국회정상화의 길이다
▫ [논평] 냉전의 지속도 과거로의 회귀도 없도록 한·중·일 3국 교류 협력 확대해 나가야
▫ 깜(감)도 안되는 사건인가 깜(감)이 안되는 대표가 되기로 한 것인가
▫ 세계와 한국의 등대 전시회 개최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물관리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드루킹, 지난 대선도 여론조작, 특검 반드시 해야
▫ 심층진단 변하는 북한 변화가 두려운 반공보수
▫ 홍준표 당 대표, 2018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 선거의 정석, V 세미나 주요내용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대선 1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며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제 국회가 일할 차례다
▫ 제2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한일중 정상회의의 판문점선언 지지를 환영한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나라다운 나라 위한 대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외 1건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채택을 환영한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의 안전한 선체 바로 세우기를 전 국민의 마음을 모아 기원한다
▫ 추미애 대표, 경남도당 필승전진대회 인사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10만 원 이하 소액후원금까지 탈탈 털겠다는 경찰, 더 이상의 수사내용 흘리기와 김경수 후보 망신주기는 용납될 수 없다
▫ 국회 최고위과정, 여야 국회의원 매주 동서양 고전 공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1년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시대였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시간끌기는 그만두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로 특검에 협조하라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협상태도야 말로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 지방선거 방송통신언론 공약 발표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방북
▫ [논평]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1년 긍정적으로 평가, 더 과감한 개혁추진에 나서야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한중일 정상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 채택 관련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관련
▫ 국토교통부 신산업 육성정책 전문가 연속 간담회 개최
▫ 홍준표 당대표,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 뿐인 일자리 정책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누렁이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특검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특검 수사의 대상이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조건없는 특검에 즉각 합의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출범 1년, 통합과 화합의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집권 1년만에 高실업-高물가-高금리 서민 3중고 외화경빈(外華經貧) 경제를 만들었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집권 1년만에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산산조각내고 참여연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민주당, 겉으로는 특검수용, 뒤로는 특검대상에서 빠지겠다는 이중플레이를 중단하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극단적 정치보복과 갈등의 세월
▫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교육의 정치화와 하향평준화로 낙제점조차 아깝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아무리 은폐하고 숨겨도 드러날 진실이다. 조건없는 특검에 협조하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네이버 뉴스 개편안, 완전한 아웃링크제 실시와 뉴스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답이다
▫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 구두논평]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에 대하여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논평]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만행, 가해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공사판 된 제주도 삶의 터전으로 되살리고 공동체 회복하는 첫 단계는 썩은 지방권력 교체
▫ 제3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차 공천대상자 발표
▫ 제16차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논평] 민주당이 특검을 피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을 국민은 알고 싶다
▪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다시 시작된 광고성 인사원칙
▫ 대선 1주년 소회 및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남북관계 만으로도 A학점 충분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 거대 포털의 여론조작,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할 때
▫ 황교안 방지법(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 발의
▫ 경찰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다
▫ 경찰청장, 이제 수사에서 손 뗀다
▫ 김포 유치원 67곳 공기청정기 385대 긴급지원
▫ [취재협조요청] 정의당 충북도당 지방선거승리 결의대회 개최
▫ 자한당 국회 볼모로 생존투쟁, 소모적 양당정치 현주소. 제1야당 교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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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22) █
◈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다시 시작된 광고성 인사원칙
김기정, 안경환, 조대엽, 박기영, 이유정, 김이수, 박성진, 김기식 【바른미래당 (정당)】

김기정, 안경환, 조대엽, 박기영, 이유정, 김이수, 박성진, 김기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 인사만 8명이 낙마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간의 인사 검증을 회고하고 ‘미투’ 항목 추가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사후약방문’,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인사 원칙이 없어서 그동안 인사 참사를 겪었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립 서비스’가 시작된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는 ‘5대 인사 배제 원칙’(위장 전입, 병역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을 밝혔지만, 실제 인사에서 이 원칙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5대 인사 배제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광고성 인사(人事)원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 말로는 못하는 게 없는 정부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지금까지의 ‘인사 평가’가 아닐 수 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비판만 수용하면 뭐하는가?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해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은 '조국 수석을 먼저 검증'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더 이상 ‘자기성찰이 없는 책임정치의 부재’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광고성 인사(人事)원칙’보다 ‘원칙의 실천’이 존중되길 바란다.

2018. 5. 9.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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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다시 시작된 광고성 인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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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민주당이 특검을 피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을 국민은 알고 싶다 •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다시 시작된 광고성 인사원칙 • 대선 1주년 소회 및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남북관계 만으로도 A학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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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