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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촛불로 이루어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부패척결과 특권 없는 대한민국, 모두가 공정한 대우와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평화와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민주시민들의 대장정이었다. 촛불혁명의 완성, ‘나라를 나라답게’를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권교체 허니문’을 넘어 진보개혁세력뿐 아니라 보수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주요한 성과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과들이 결코 적지 않고,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의 시간과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고, 가야할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
- 한반도 평화, 적폐 청산, 소득불균형 완화와 복지 확대 -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 평화 2005년 2월 북한의 핵실험, 연평도 포격과 해전, 천안함 침몰,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철수 등 대결과 갈등의 고조로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였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9월, 북한의 6번째 핵실험으로 한반도에는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단일팀 구성과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남북화해와 세계평화의 장이 되게 하여 남북관계의 변화의 씨앗을 만들어냈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라는 큰 결실을 이루어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될 계기를 만들며, 미국·중국 등 주변 국가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환영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노력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열리기 시작한 희망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둘째.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적폐청산
촛불혁명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 권력집단에 의한 부패와 권력남용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된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를 요구한 것이었다. 특권을 당연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과 기득권에게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는 것, 사필귀정의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바랬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희망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가로막았던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여론조작과 실정법 위반까지 하며 감행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와 진상조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통과, 제주 4.3 피해자 상처 치유와 진상규명 등 공권력에 의한 자행된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명예회복을 통한 적폐청산과 평화·민주주의·인권 존중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 역시 문재인 정부 1년의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소득불평등 완화와 복지 확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소득불평등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누리과정·아동수당도입·기초연금인상 등 복지 분야 국가책임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촘촘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을 넘어 국가(중앙정부)부담 법제 정비 역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 남은 4년 더 과감한 개혁 추진과 함께 정책 전환에 나서야
첫째, 복지확충을 넘어 복지증세로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국가 평균인 21.0%에 절반(연간 170조원 부족) 수준이고, 프랑스 31.5%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연간 340조원부족)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양의무제 폐지(연간 10.2조원 소요)는 1/10 수준인 5년간 4.8조원(연 0.96조원) 수준만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고, 고교 무상교육도 2020년에야 고1부터 도입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2022년까지 보장율 7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어, OECD 평균 보장률 80%에는 아직도 많이 미달하는 목표다.
따라서 사보험 없이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보육과 교육, 실업, 노후 걱정 없는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복지증세에 나서야 한다.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과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보편적 누진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9-[논평]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1년 긍정적으로 평가, 더 과감한 개혁추진에 나서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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