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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당 경제 파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로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째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보였던 장면 기억하실 거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점검 하겠노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했다. 그 일자리 상황판, 지금 어디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야말로 ‘제이노믹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1년 성적표, 너무나도 초라하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F학점, 낙제점이라고 평가한다. 1년째인 이 시각 지금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11.6%까지 역대 최악의 수준까지 높아졌고, 과거 월평균 20만, 30만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 3월 연속으로 10만명대로 뚝 떨어졌다. 실업급여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분도 체감하실 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동네식당에 이모들이 사라지고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학생들 일자리를 잃고 있다.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 한 번 나가기가 겁날 정도로 생활물가, 골목물가가 치솟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듣기에는 서민과 근로자들을 위하는 정책같이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서민과 근로자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올려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좀 돌려보겠다. 이것이 선한 의도처럼 들리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시장과 민생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중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정말로 최저임금을 늘려서 소득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만 한다면 왜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밖에 안주나 그 이상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인상, 이것은 허구이고 허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결국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근로시간 단축만 하더라도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 근로자 52시간 이상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벌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소수독점 노조만 배불리는 정책이 되고 있다. 저는 더 미운 것은 침묵하고 있는 경제 관료들이다. 과거에 청와대가 무리한 경제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그러한 부작용의 완화를 위해서 또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제 관료들이 ‘노’라고 얘기한 적 있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 실력 넘치는 경제 관료들 모두 침묵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무망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경제 실험정책을 중단시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앞으로 4년 남았다. 지금 방식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 경제 정책을 지속한다면 앞으로의 4년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40년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음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내려주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
<홍준표 당대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일자리 대란이 있을 것이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내가 수차례 대선 토론회에서 지적한바 있다. 그런데 그 때는 그 말이 실감도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의하는 국민도 없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난 뒤,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 됐다. 거리에는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이 몰락을 했다.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투자는 유보하고 있다. 경제가 후퇴를 하고 있고, 서민들이 몰락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작년 10월경에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지계층이 우리는 민주당의 1/4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들 지지계층이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 당이 두 배 이상 높은 곳도 있다. 그만큼 자영업자 몰락시대가 왔고, 또 두 달 전에 김해 방문을 했을 때, 김해가 아마 중소기업이 세 번째로 많은 곳이다. 제일 많은 곳이 안산이고, 두 번째가 화성이고, 세 번째가 김해가 중소기업이 많은데 현재 약 7,700개가 김해에 있다. 김해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공개로 시작을 하니까, 문을 닫으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선거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기업을 못하겠다는 거다. 전부 폐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베트남으로 가겠다. 이 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 그만큼 대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몰락을 하고 있다. 그걸 막는 방법은 선거 밖에 없다. 선거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그 말은, 중앙정부가 넘어갔는데 지방정부까지 넘어가게 되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경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정치 슬로건 하나, 경제 슬로건 하나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한다. 과연 국민들이 자기 민생을 그렇게 통째로 포기를 하고서라도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지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심히 보겠다. 나는 여론 조작으로 정권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 좌파정부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오늘 경제파탄대책특위가 주관하는 이 세미나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서 이 나라의 경제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맙다.
2018. 5. 9.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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