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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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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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정치】	(2018.11.06. 18:44) █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치안권 상실된 스웨덴 노고존의 전철을 밟아선 안 돼” 【조경태 (국회의원)】

“치안권 상실된 스웨덴 노고존의 전철을 밟아선 안 돼”

조경태 자유한국당 난민대책특위위원장은 10월 26일(금) 오후3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 17일(수), 24일(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과 광주시당․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토론회로 제주도민과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도는 무사증제도로 늘어나는 불법체류자와 난민신청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제주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0.5% → 2018년 7월 기준 4.7%로 매년 증가, 자료: 제주도, 법무부)

실제로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는 2012년 164건에서 2017년 644건으로 약 4배가 증가하며 제주도민들 사이에 외국인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총 484명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9월 14일 허가한데 이어 10월 17일에는 무려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난민의 대규모 이주로 인해 유럽에서 발생한 노고존(NO-GO ZONE) 형성을 우려하면서 서울과 제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를 위한 집회를 주말마다 열고 있는 상황이다.

*노고존(NO-GO ZONE) : 당국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이나 주권을 잃거나, 그 지역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폭력과 범죄에 노출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

이미 스웨덴은 무분별한 난민수용으로 당국의 통제권을 상실한 노고존(NO-GO ZONE)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수는 2015년 12월 53곳, 2016년 9월 55곳, 2017년 6월 61곳으로, 1년 6개월 사이 8곳이 증가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감상적인 난민 포용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며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법체류로 악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제주도가 스웨덴 노고존의 한국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폭증을 유발하는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법안’과 ‘난민법 폐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첨부 :

20181026-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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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