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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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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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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석현(李錫玄)
【정치】
(2018.11.06. 18:44)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재외공관 중 약 10%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공관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현 (국회의원)】
- 재외공관 10개 중 1개, 해마다 수리
- 페루대사관, 청사매입한 후에도 4차례 수리
- 덴마크대사관, 조경 및 정원 야외벽난로, 도색 공사 3차례
 
재외공관 중 약 10%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공관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갑구)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4개 공관 중 20개 공관은 2014년 이후, 매년 청사 및 관저 수리를 했으며 이에 투입된 예산은 총 8,860,500달러(약 23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한 해를 제외하고 4차례 수리를 한 공관도 19개 공관으로 투입된 예산은 4,222,089달러(약 4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훼손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공관을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안전 및 집무, 거주 환경과 명확한 관련이 없는 수리를 한 정황도 포착된다. 모로코 대사관의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공관 수리를 하였는데, 욕실환경 개선공사나 도색, 수영장 보수, 화장실 확장, 외벽도색 등의 수리내역이 확인됐다. 덴마크 대사관 역시 매년 공관 수리를 하면서 조경공사를 두 차례 하고, 야외 정원 벽난로 개선 수리도 하였다. 미국대사관 역시 매년 공관 수리를 하는 과정에 관저의 도색 및 정원 수리, 관저 정원의 조명증설과 조명교체, 정무공사관저 화장실 리모델링 등의 수리를 하였다.
 
이석현 의원은 “원칙적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공사 후, 사진을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에 대한 예외 경우를 두고 있어 전체공관이 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공관인 노후화되어 매년 공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석현(李錫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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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