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북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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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북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민주평화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한 것이 확인 되었다.

중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자이고 6자 회담의 당사국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 있는 대국이다.

북한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미·일·중·러에 특사를 파견하고 북측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의를 시작한 것은 남과 북이 매우 적절하고 긍정적인 로드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측이 비핵화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6.15로 북핵문제는 9.19로 풀어가자고 말씀하신 바 있다.

여기서 6.15는 2000년 남북공동성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9.19는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말하는 것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6자회담 당사국끼리 충분하게 사전에 토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우리 정부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선 시점에서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2018년 3월 28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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