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의견수렴 없는 주52시간(유연근로제) 도입 반발 근로자대표 보복 조치 의혹 【이정미 (국회의원)】

의견수렴 없는 주52시간(유연근로제) 도입 반발 근로자대표 보복 조치 의혹 육아휴직 복직자 6개월 업무 배제 후 권고사직도 권고사직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종업계 불이익 주겠다 협박도 불법적 근로시간 셧다운제, 모성보호 위반 등 감독 필요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가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간 업무 배제 후 대기발령과 퇴사를 강요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 소속 직원들에게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종업계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편법적 주52시간 유연근로제 도입에 반발하고 노조 설립에 가담한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 이사가 권고사직을 강행했던 정황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밝혔다.   스마일게이트(그룹CEO 권혁빈 의장)는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비롯하여,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월드와이드, 스마일게이트MegaLab, 스마일게이트RPG, 스마일게이트Megaport, 스마일게이트Investment, 스마일게이트Fundation, 스마일게이트Stove 계열사로 이뤄진 회사로 세계 1위 온라인 게임인 CROSSFIRE를 개발한 글로벌 게임회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간 업무 배제 후 사직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며 노조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일게이트 측은 ‘IT업계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노동조합과 약속하여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말로만 모범적 노사 관계를 말하고, 뒤로는 노골적인 노조혐오 행위를 벌이고 있던 점이 확인된 것이다.   스마일 게이트는 올해 7월 주52시간(주40시간+연장한도 12시간)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월52시간, 주 평균 1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근로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도입 하였다(2018.10.11. 보도자료 중 A사 사례 참조 http://www.justice21.org/113672).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주52시간 및 유연근로제 도입관련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발 한 근로자대표를 녹취가 불가능하게 핸드폰을 빼앗은 후 대표이사가 직접 면담하여 권고사직을 강행한 바 있다(아래 표 참조). 근로자대표는 대표이사 면담 후 퇴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스마일게이트는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중단 된 경우(소위 ‘프로젝트 폭파’) 소속 구성원 중 자진 퇴사하지 않고 남은 인원에 대해 대기발령과 권고사직을 강요하며 불응 시 IT 동종업계 인사팀간 네트워크를 이용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더욱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반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시키지 않다가 급기야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스마일게이트가 IT업계의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약속해 놓고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고용불안 야기 등 노조혐오 블랙기업을 자처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주52시간 도입을 비롯해 권고사직 과정과 모성보호에 법 위반이 없는지 노동부의 강력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면서 스마일게이트가 세계 1위 글로벌 게임회사로 성장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1026-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pdf     ※ 원문보기 【연결】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2018.1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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