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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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임원들이 특허청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박정 (국회의원)】

- 진흥회 임원, 2003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출신 인사 65%

- 박정 의원, “실제 추진하는 사업까지 넓은 영역에서 ‘내 식구 자리 챙겨주기’”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임원들이 특허청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2003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23명의 임원 중 15명이 특허청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발명진흥사업 및 국내 지식재산사업 육성을 위해 199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진흥회의 임원격인 상근부회장과 이사직 대부분을 특허청 출신 인사들이 장악해왔다. 사업지원본부(사업본부) 이사는 내부 인원이 승진해서 담당해왔지만, 경영기획본부(관리본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특허청 인사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임원 외에도 있다. 진흥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지식재산 선도대학’ 사업은 특허청 및 산하기관 출신 퇴직인사들의 자리를 채워주는 자리로 전락했다.

지식재산 선도대학 사업은 특허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흥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흥회는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 기반 구축과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전담교수 17명 중 14명이 특허청이나 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보진흥센터 등 특허청 산하기관 출신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실상 명예퇴직, 의원면직,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퇴직자를 위한 보은성 자리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임원부터 실제 추진하는 사업까지 넓은 영역에서 ‘내 식구 자리 챙겨주기’를 하고 있다”며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까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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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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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2018.1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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