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동서발전 당진화력 원가 절감 효과 입증해 확대하자고 안내했으나 4년째 외면 【김규환 (국회의원)】

• 동서발전 당진화력 원가 절감 효과 입증해 확대하자고 안내했으나 4년째 외면 • 남동 ‧ 중부 ‧ 서부 ‧ 남부 발전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활용을 위한 테스트 조차 全無! • 김 의원 “국내 중기 제품 테스트 확대로 원가절감과 동반성장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5개 발전소로부터 제출받은 윤활유 판매처 분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제품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제품 사용 비율은 남부가 29.6%, 남동이 2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동서는 14.7%, 서부는 8.0%, 중부는 2.0%에 불과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발전사들은 “윤활유 기기 제작사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보니 수입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품 발굴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기 도입 초반에는 이해 할 수 있는 변명이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산화에 대한 테스트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며, 공기업으로서 직무 태만이다”라고 일갈했다.   무엇보다도 2014년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시범설치 사업을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11월 동서발전이 울산 ‧ 호남 ‧ 동해  ‧ 일산 등 각 발전소에 안내한 “중소기업 시범설치 성공품 사업소 확대적용 시행 알림”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국산화 대체 시 연간 약 3,900만원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분석했다. <첨부>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5개 발전사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 제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를 시도하고 성공한 동서발전에서 조차도 당진 화력 외 발전소로는 4년째 확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 공기업에서 행정편의 식으로 수입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내 중기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테스트를 확대하고, 성공한 제품에 대해서는 각 발전소가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원가 절감과 동반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pdf     ※ 원문보기 【연결】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2018.1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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