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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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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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정치】	(2018.11.06. 18:44) █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부산진구·해운대구 자격정지·취소 공인중개사 2건 행정처분 【박재호 (국회의원)】

부산진구·해운대구 자격정지·취소 공인중개사 2건 행정처분

박재호 의원“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부산시가 제출한‘중개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결과’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6년~2018년 6월) 부산시는 458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만 115건으로 작년 수치 193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 90건, 연제구 65건, 북구구 42건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강서구는 업무정지 78건, 과태료 11건, 등록취소 1건이다. 연제구는 업무정지 50건, 과태료 13건, 등록취소 2건, 북구는 업무정지 36건, 등록취소 6건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지난 2년간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에서는 자격취소가, 해운대구에서는 자격정지가 각각 1건씩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35조, 제36조에 따라 시·도시가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부산진구의 자격증 양도·대여에 의한 자격취소(1건), 해운대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에 의한 자격정지(1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통계자료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pdf

20181026-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현황).xlsx

※ 원문보기

【연결】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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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