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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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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기선(金基善)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전 # 월성1호기
【정치】
(2019.11.20. 17:44)  █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김기선 (국회의원)】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며 나서고 있다. 자칫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인 월성1호기가 이제는 완전히 고철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회는 이미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감사원 결과를 확인한 뒤 월성1호기 존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안건을 재상정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관료 출신인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는 등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해왔다.
 
한수원이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Wh(메가와트시)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는 2018년 5만5,960원, 2019년 5만2,670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 6만2,092원, 2019년 1~7월 5만6,068원으로 한수원 전망치보다 각 10.9%,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예상 전력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상의 판매 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하면 판매 수익 차액은 230억 원에 이른다. 결국 월성1호기를 가동 정지함으로써 원전보다 연료비가 비싼 LNG 등 대체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한수원과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은 건설할 때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과정에서는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월성1호기는 이미 원안위가 2022년까지 연장 가동까지 승인했고 앞으로 운영만 잘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월성1호기는 고철이 될 상황에 처했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지역수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명시 돼 있으나, 월성1호기는 주민수용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조기폐쇄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허위발언까지 했다.
 
원안위 이사회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영구정지 최종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 한수원의 에너지 폭거를 덮어버리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원안위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정권에 코드 맞추듯 월성1호기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 원안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9. 11. 19.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
 
 
첨부 :
20191119-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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