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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법, 유턴기업법 등 90여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과거사법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법안들은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그렇고, ‘과거사법’이 그렇다. ‘유턴기업지원법’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다. 오늘 중으로라도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데이터3법의 처리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후속 본회의 일정도 신속히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이 왜 국회를 향해 ‘제발 법안을 처리하라’고 호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국민도 많다. 여야 사이에 큰 쟁점이 없는데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이 남아있고 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야당에 거듭 호소한다. 남은 정기국회까지 매주 한번 이상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다. 소부장특별법,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청년기본법 등의 민생입법 처리를 서두르자.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북미회담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전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해야 한다. 곧 만나자”며 공개적으로 대화를 촉구했다. 이제 북한 당국이 화답할 차례다. 아주 어렵게 다시 마련한 소중한 대화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연말까지 50여일 남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천금만금보다 중한 시간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겨레의 내일을 위해 다시 손을 뜨겁게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 평화교류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황교안 대표는 국익을 훼손하는 언동을 자제하시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가 뜬금없이 ‘한미동맹 파탄론’을 들고 나왔다. 아무 근거도 없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미국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작 경제침략을 단행한 일본정부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주장도 엉뚱하다. 황교안 대표는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국민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또 지지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한 방위비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주장에는 국익이 없다. 민심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이건 보수의 목소리고 아니고 우익의 주장도 아니다. 오직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세력이나 할 법한 주장이다. ‘검찰개혁·선거개혁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장도 궤변이다. 황교안 대표는 사법특권을 철폐할 공수처법과 민심을 반영해 의석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법의 개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든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권력기관의 특권을 없애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킬지언정, 해친다는 주장은 정말 압도적인 궤변이다. 그래서 우리는 황교안 대표가 이처럼 무모한 궤변을 설파하는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지소미아 종료와 검찰개혁·선거개혁을 이유 삼아 “현 상황을 나라 망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해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가 보수 쇄신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안팎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또 다시 폭탄 터트리기에 나섰다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갑질 공천’이라는 폭탄을 ‘묻지마 통합’이라는 폭탄으로 덮은 적이 있다. 이제 ‘보수 쇄신’이라는 당 안팎의 요구를 ‘비상시국’이라는 더 큰 폭탄을 터트려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중하게 반문한다. 황교안 대표는 유통기한 끝난 ‘정쟁정치’를 폐기하기 바란다. 제1야당이 막무가내, 막가파 아스팔트 극우세력을 흉내 내는 것은 우리 정치의 큰 비극이다. 격렬한 정쟁을 유도해 당내 쇄신 요구를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문법이다. 우리는 제1야당이 개혁적 보수로 전면 쇄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연한 진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가오는 총선은 낡은 정쟁이 아니라 개혁적 보수와 유연한 진보가 민심을 놓고 벌이는 멋진 한판승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9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처리될 법안 중에는 특히, 당정이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포함되어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경우, 이미 사회적인 총의가 충분히 모아졌음에도 법안 통과가 1년 가까이 지체되었다. 오늘 법안 처리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소방안전 서비스를 고르게 누리고, 소방관들의 처우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 등 우리사회와 경제에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민생·개혁 법안들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고작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 모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당장 통과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핵심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빅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정무위와 과기정통위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빅데이터 3법이 이달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법안 심사에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민생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고, 또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민생경제 입법에 있어서만큼은 여야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9-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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