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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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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 맹성규 의원,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섬마을 학부모 성폭행사건 계기 섬마을 교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재정의원 1호법안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영일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특별상 수상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알맹이 빠진 ‘대통령 홍보방송’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 [브리핑] 강신업 대변인 현안브리핑, 정부는 피랍 승선원 구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 2건
▫ [발언자료] 제6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발언자료] 2019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 축사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캠코더 천국 만들기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인가
▫ [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소연 청년대변인, 주판알 튕기는 정치꾼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튕길 것이다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외 1건
▫ 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 지원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제주 해상 어선 화재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나머지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한국당은 청년에게 그만 민폐 끼치고 반성하라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한 115분의 시간,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 위원회별 법안심사 현황
▫ 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 심상정 대표,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 및 제1회 풀방연대 걷기대회 인사말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채용비리, 입시비리 공천배제 발언은 빛 좋은 개살구 / 제주 어선 화재 / 한국인 2명, 예멘 후티반군에 억류 관련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 갈팡질팡 정부 정책,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금품 수수 자백과 같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자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박지원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하고도 광주에서 꽃가마 탈 생각하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아니면 말고', '안되면 남탓'이 입에 배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인헌고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 마라.[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제주 어선 사고 관련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 못한 채 할 말만 하는 100분의 TV쇼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국회도서관, 전남 영광군의회와 상호정보교류협력을 위한 100번째 업무협약 체결
▫ 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 김영춘 의원, "3만불 대한민국,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
▫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관련 입장
▫ 신용현의원, 반복되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 보도자료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기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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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정치】	(2019.11.20. 17:44) █
◈ 의원총회 주요내용
11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11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정말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다.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장애인이동권보장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 대회에 다녀왔었는데 제법 쌀쌀해진 것 같다.

정말 이제 국회의 엄중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가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해서 ‘공수처법’과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원천무효인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후로 단계 단계마다의 불법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문자를 보내서 모든 여당 의원들께 독려한 사항이 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국외활동을 자제해 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 마지막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 문자 금지령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날치기 5분 대기조 만드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끝내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순간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모으고, 이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비공개회의에서 조금 더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우리의 주장은 일관되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원천무효이다.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 이후에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그대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든지,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충분한 심사기간이 보장되어있지 않은데 지금 12월 3일 부의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모두 무효이고 불법이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다. 또한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미 구호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결국은 정의당 교섭단체 만드는 선거법이다. 따라서 결국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된다면 그 숫자가 멈출 수 없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검찰청법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 장악을 위한 두 가지 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는 의지로 일치단결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내일부터 저는 3박 5일 동안 방미하게 되었다. 원내대표 3명이 함께 방미해서 지금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방위비 협상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정책, 결국 북한 눈치 보기 외교안보정책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방위비 협상이 어려워진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미국의 조야의 결국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위비 협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는 한미동맹을 분명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하는 세력, 특히 저희 야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외교안보를 근본적으로 망쳐놓아서 한마디로 의회외교까지 나서게 한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씁쓸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결국 이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복원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쪼록 의총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의총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평소에 본회의를 2시에 하고 1시 반에 했었는데 오늘은 3시에 하고 그리고 2시에 의총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9. 11. 19.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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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의원총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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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