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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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 맹성규 의원,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섬마을 학부모 성폭행사건 계기 섬마을 교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재정의원 1호법안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영일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특별상 수상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알맹이 빠진 ‘대통령 홍보방송’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 [브리핑] 강신업 대변인 현안브리핑, 정부는 피랍 승선원 구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 2건
▫ [발언자료] 제6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발언자료] 2019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 축사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캠코더 천국 만들기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인가
▫ [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소연 청년대변인, 주판알 튕기는 정치꾼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튕길 것이다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외 1건
▫ 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 지원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제주 해상 어선 화재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나머지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한국당은 청년에게 그만 민폐 끼치고 반성하라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한 115분의 시간,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 위원회별 법안심사 현황
▫ 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 심상정 대표,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 및 제1회 풀방연대 걷기대회 인사말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채용비리, 입시비리 공천배제 발언은 빛 좋은 개살구 / 제주 어선 화재 / 한국인 2명, 예멘 후티반군에 억류 관련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 갈팡질팡 정부 정책,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금품 수수 자백과 같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자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박지원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하고도 광주에서 꽃가마 탈 생각하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아니면 말고', '안되면 남탓'이 입에 배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인헌고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 마라.[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제주 어선 사고 관련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 못한 채 할 말만 하는 100분의 TV쇼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국회도서관, 전남 영광군의회와 상호정보교류협력을 위한 100번째 업무협약 체결
▫ 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 김영춘 의원, "3만불 대한민국,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
▫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관련 입장
▫ 신용현의원, 반복되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 보도자료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기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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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국민과의 대화 # 조국 사태

【정치】	(2019.11.20. 17:44) █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2시간 여간 국민과의 대화를 마쳤다. 먼저 사전 각본 없이 300명의 국민 패널들을 모아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각본 없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잘 드러났다. 특히 우리 사회의 다문화, 성수소자, 탈북자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과거 권위주의 대통령이라면 상상조차 힘든 좋은 소통의 선례다. 또한 정권의 치적에 대한 홍보보다 국민의 애환이 주를 이룬 대화라는 점도 칭찬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는 평화 기획,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담대한 정책, 중소 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가 주마간산 식으로 지나간 점이 아쉽다. 소통이라는 명분, 각본 없는 대화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 국민으로부터 경청하는 대화의 형식도 좋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의지가 선명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의지를 드러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실제 보여주는 행동은 결국 주춤거리고 뒷걸음치는 것이다. 특히 주 52시간 도입을 유예하고 특별근로시간 연장 완화 등으로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 시킨 마당에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탓하고 중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을 탓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이다. 이제는 정상궤도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땅한 태도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현재의 대화 국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말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는데, 낙관적인 전망이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회담이 성사가 중요하지만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후보 시절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인식이다.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추동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병제와 관련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중장기 과제로 넘겨버린 점도 아쉽다.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국민들로부터 경청하는 대통령의 낮은 자세는 이번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났다. 그러나 강력한 개혁의지로 대한민국 변화의 비전과 희망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 추후 다른 소통의 기회를 통해 보완되기를 바란다.

2019년 11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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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국민과의 대화 #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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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 갈팡질팡 정부 정책,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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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