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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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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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 맹성규 의원,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섬마을 학부모 성폭행사건 계기 섬마을 교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재정의원 1호법안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영일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특별상 수상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알맹이 빠진 ‘대통령 홍보방송’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 [브리핑] 강신업 대변인 현안브리핑, 정부는 피랍 승선원 구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 2건
▫ [발언자료] 제6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발언자료] 2019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 축사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캠코더 천국 만들기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인가
▪ [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소연 청년대변인, 주판알 튕기는 정치꾼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튕길 것이다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외 1건
▫ 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 지원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제주 해상 어선 화재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나머지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한국당은 청년에게 그만 민폐 끼치고 반성하라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한 115분의 시간,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 위원회별 법안심사 현황
▫ 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 심상정 대표,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 및 제1회 풀방연대 걷기대회 인사말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채용비리, 입시비리 공천배제 발언은 빛 좋은 개살구 / 제주 어선 화재 / 한국인 2명, 예멘 후티반군에 억류 관련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 갈팡질팡 정부 정책,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금품 수수 자백과 같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자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박지원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하고도 광주에서 꽃가마 탈 생각하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아니면 말고', '안되면 남탓'이 입에 배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인헌고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 마라.[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제주 어선 사고 관련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 못한 채 할 말만 하는 100분의 TV쇼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국회도서관, 전남 영광군의회와 상호정보교류협력을 위한 100번째 업무협약 체결
▫ 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 김영춘 의원, "3만불 대한민국,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
▫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관련 입장
▫ 신용현의원, 반복되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 보도자료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기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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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정치】	(2019.11.20. 17:44) █
◈ [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11.19./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한미관계의 균열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강행에 이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꼬이면서 해방이후 혈맹관계를 유지해오던 한미동맹이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미국은 현재 우리 측 분담금의 다섯 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하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원칙이다.

이에 비추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다섯 배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이다. 한미동맹은 양국이 힘을 합쳐서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가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한미관계의 돈독한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내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상하원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뜻을 명료하게 전달하겠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파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 아래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양국 정치권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11월 27일 본회의 부의가 예정된 선거법 협상시한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간 관련 협의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재의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상황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합의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협상이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하는데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주장만 반복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합의처리를 명분삼아 합의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순된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회의 부의 날짜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면서 몸으로 막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결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한국당에게 합의처리 의지가 있다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끝내 한국당이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의미한 중재 노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엊그제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인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직 한창 나이의 김 의원이 앞장서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면서 더 이상 버티면 역사의 민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다르지만 지금의 정치권의 현실을 보면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9-[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연결】[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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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