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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내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방미길에 오른다. 곳곳에서 감지되는 한미동맹 적신호의 원인을 규명하고, 방위비분담협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되고, 또 이것이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초당적 의회외교 차원의 방미이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하다. 외교의 제1차적 책무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아래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다. 원인은 아주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고야마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이다. 방위비 갈등은 어쩌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다.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이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 위험한 시그널을 노골적이면서도 고집스럽게 미국에 보내왔다.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3NO 원칙’은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불어 일으키기에 충분한 패착이다. 지소미아 연장을 그토록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나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날이 갈수록 중국, 러시아 견제에 집중해가는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의 빈틈을 야당이 나서서 메워야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 저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존속과 번영의 토대를 다시 쌓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분명히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3가지 원칙에서 미국 측에 당당히 요구하겠다. 첫째,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가치동맹’, ‘자유동맹’의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하겠다. 둘째, 총액 산정에서 사업항목별 소용비용 산정으로,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협상방식 자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일본, EU 등과의 비교는 물론 우리 GDP대비 분담비율 그리고 비(非) SMA 비용 등을 설명해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분담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겠다. 그 외에도 우리 자체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도 호소하겠다.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이다. 이에 대한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핵공유 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 갈등을 기회삼아 반미정서나 자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한마디로 현실을 분간 못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제발 자중해주시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라.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다.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조건이며 그 다음이 방위비의 합리적 협상이다. 이 대원칙에 따라 방미일정에 임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결국 주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방침을 밝혔다. 말이 계도기간 부여이지 사실상은 무리한 주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다. ‘일 한번 참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 저도 동감이다. 처음부터 주52시간 도입할 때 야당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가.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그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 그럼에도 노조 눈치보기, 노조 달래기에만 급급해서 근본적인 보완책, 개선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다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시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는 일처리 방식이 결국 현장의 불만과 혼란만을 부추길 것이다. 여당에서 소위 국외활동 금지령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날치기 5분 대기조’를 꾸리겠다고 하니 또 이 국회를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인가 보다. 이제는 별의별 해괴한 꼼수가 다 동원된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 불만을 달래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던 그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 230대 70, 240대 60, 250대 50 이런 숫자놀음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어제 우리 당 간담회에서 전문가들도 분명히 지적했다. 불법으로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3일 부의니, 며칠 부의니 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이다. 가사유효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자선정은 분명히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족보 없는 억지 주장이라서 그러한 부의 역시 불법이다. 답은 딱 하나이다.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하시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야 협상의 시작이다. 패스트트랙 협박의 칼을 내어놓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시라.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 영혼 없는 지지층과의 덕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진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묻는 이들은 바로 누구인가. 야당이다.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주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저도 소위 ‘국민과의 대화’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저녁 8시에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한다. 지난 10일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스스로 임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그리고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다’가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하는 우려부터 하게 된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다. 경제 고통, 안보 불안, 그리고 편가르기 정치, 위선, 이런 것에 고통 받고 분노하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부탁한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책’ 비슷하게 나온 것이 결국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적발돼도 처벌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유예하겠다는 것도 없고 ‘충분히’ 유예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오죽하면 여권에서 52시간제를 주장해 온 박영선 장관조차 “반성하고 있다”고 하겠는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런 임시방편 대책으로 기업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다.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드는 이런 제도, 과감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함께 논의해서,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겠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 책임져드리겠습니다’고 요란하게 홍보하면서 확대 시행한 ‘문재인 케어’가 곳곳에서 탈이 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에 뇌MRI 관련 지출이 2배 늘어나자 건보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했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뒷북’ 치듯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9-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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