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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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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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 맹성규 의원,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섬마을 학부모 성폭행사건 계기 섬마을 교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재정의원 1호법안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영일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특별상 수상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알맹이 빠진 ‘대통령 홍보방송’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 [브리핑] 강신업 대변인 현안브리핑, 정부는 피랍 승선원 구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 2건
▫ [발언자료] 제6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발언자료] 2019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 축사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캠코더 천국 만들기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인가
▫ [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소연 청년대변인, 주판알 튕기는 정치꾼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튕길 것이다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외 1건
▫ 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 지원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제주 해상 어선 화재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나머지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한국당은 청년에게 그만 민폐 끼치고 반성하라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한 115분의 시간,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 위원회별 법안심사 현황
▫ 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 심상정 대표,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 및 제1회 풀방연대 걷기대회 인사말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채용비리, 입시비리 공천배제 발언은 빛 좋은 개살구 / 제주 어선 화재 / 한국인 2명, 예멘 후티반군에 억류 관련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 갈팡질팡 정부 정책,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금품 수수 자백과 같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자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박지원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하고도 광주에서 꽃가마 탈 생각하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아니면 말고', '안되면 남탓'이 입에 배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인헌고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 마라.[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제주 어선 사고 관련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 못한 채 할 말만 하는 100분의 TV쇼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국회도서관, 전남 영광군의회와 상호정보교류협력을 위한 100번째 업무협약 체결
▫ 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 김영춘 의원, "3만불 대한민국,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
▫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관련 입장
▫ 신용현의원, 반복되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 보도자료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기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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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생산연령인구

【정치】	(2019.11.20. 17:44) █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향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지속 감소 전망

- 2067년 1,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총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 감소 및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으로 작용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뿐 만 아니라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 검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0일(수)「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1,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14세 이하) +노년(65세 이상)]인 총 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40년 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으로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 7천 명에서 2018년 32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하였음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

○ 인구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점에 유의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 뿐 만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도 검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김민창 입법조사관 02-788-4751, mckim0824@assembly.go.kr)

첨부 :

20191119-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pdf

※ 원문보기

【연결】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 국회(國會) # 생산연령인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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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