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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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 맹성규 의원,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섬마을 학부모 성폭행사건 계기 섬마을 교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재정의원 1호법안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영일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특별상 수상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알맹이 빠진 ‘대통령 홍보방송’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 [브리핑] 강신업 대변인 현안브리핑, 정부는 피랍 승선원 구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 2건
▫ [발언자료] 제6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발언자료] 2019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 축사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캠코더 천국 만들기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인가
▫ [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소연 청년대변인, 주판알 튕기는 정치꾼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튕길 것이다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외 1건
▫ 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 지원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제주 해상 어선 화재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나머지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한국당은 청년에게 그만 민폐 끼치고 반성하라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한 115분의 시간,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 위원회별 법안심사 현황
▫ 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 심상정 대표,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 및 제1회 풀방연대 걷기대회 인사말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채용비리, 입시비리 공천배제 발언은 빛 좋은 개살구 / 제주 어선 화재 / 한국인 2명, 예멘 후티반군에 억류 관련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 갈팡질팡 정부 정책,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금품 수수 자백과 같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자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박지원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하고도 광주에서 꽃가마 탈 생각하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아니면 말고', '안되면 남탓'이 입에 배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인헌고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 마라.[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제주 어선 사고 관련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 못한 채 할 말만 하는 100분의 TV쇼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국회도서관, 전남 영광군의회와 상호정보교류협력을 위한 100번째 업무협약 체결
▫ 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 김영춘 의원, "3만불 대한민국,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
▫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관련 입장
▫ 신용현의원, 반복되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 보도자료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기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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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소방공무원

【정치】	(2019.11.20. 17:44) █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 (정당)】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를 통한 진정한 국가직 전환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

※ 바른미래당은 10월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헬기사고로 순직하신 소방 대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통과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은 신분에 관한 4개법*과 재정에 관한 2개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소방공무원법 ②지방공무원법 ③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률 ④소방기본법

** ①지방교부세법 ②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 오늘 본회의 통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단일화되어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각한 지역별 처우 격차 문제해결과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함께 중요한 것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추경을 통해 재난현장회복차량(수도권, 영남, 호남) 3대 도입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월 6만원에 불과한 위험근무수당의 대폭 인상(현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과 함께 충청강원대 재난회복차량 도입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승진과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11단계 직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국가직 신분 전환만으로는 부족,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 한편, 바른미래당의 노력으로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국가직 요소를 다소 강화하였으나, 이번 통과된 법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될 뿐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유지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 진정한 국가직 전환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도 재정과 시·도지사의 관심도 등에 따른 소방서비스의 불평등 및 비형평성의 심화문제나 안전 분야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사라지고,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 바른미래당은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 전환을 위해 소방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소방조직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재난 대비·대응의 전문조직으로, 지역의 화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육상 재난에 총괄 대응하는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 11. 19.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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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소방공무원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 [브리핑] 강신업 대변인 현안브리핑, 정부는 피랍 승선원 구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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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