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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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보도자료]
▫ 예산안 관련 황교안 당대표 입장문
▫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권은 가장 중요한 민생인 ‘안보 민생’부터 챙기라...[박용찬 대변인 논평]
▫ 사상최대 마이너스 통장,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나라 곳간에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뚝심으로 이뤄낸 호남발전 SOC예산만 1조원
▫ 이언주 의원, 범시민단체연합 선정 '2019 시민사회단체 대상' 수상 영예
▫ 서영교 의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정 “좋은 정치인 상”수상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한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예산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을 문제 삼는‘빽태클대장 한국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대표자 간담회 인사말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국회법을 개정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자유한국당, 꿈에서 깨어나라
▫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외친 “세금도둑!”은 민망한 자기고백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막무가내 정쟁을 그만 두기 바란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기 밥그릇에만 목숨 거는 철없는 자유한국당, 임시회에서마저 국민 발목 잡으려하나 외 2건
▫ 2020년 예산(안) 심의 주요 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싸웠습니다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선거법 개정, 꼼수 안 된다
▫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 14일차 모두발언
▫ [논평]노동본부·노동인권안전특위,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 심상정 대표, 백봉신사상 시상식 수상소감문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국회 예산안 통과 및 자유한국당 규탄/주52시간제 계도기간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관련
▫ 노동본부,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 [논평]농어민위원회, 농심을 저버린 농림축산식품부 2020예산 국회 통과 아쉽다.
▫ [논평]장애인위원회, 청년노동자이자 장애인활동가 故 설요한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 김종민 부대표·김영훈 노동본부장, 고용노동부의 52시간 유예 발표에 대한 긴급브리핑
▫ [특별공지] 시민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안내
▫ 세금도둑 잡으라는 국민의 호통마저 ‘추태’라는 민주당,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확신범의 괴물집단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입법조사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제3호 발간’
▫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시작은 총선용 포퓰리즘, 과정은 날치기, 결과는 세금도둑질로 끝난 문재인 정권의 예산안 강행처리 폭거를 규탄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현판식 및 임명장수여식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상임고문단 오찬 인사말씀
▫ 실패한 소주성에 집착하는 정권, 땜질방편이 아닌 실패 인정과 경제정책 대전환이 답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실천은 언제 하는가? [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 최대 적자 기록에도 예산 늘린 정부와 여당, 반성하라. [김태연 청년부대변인 논평]
▫ 사법부 스스로 조국 일가의 변호인, 집사라는 의혹의 늪으로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황교안 당대표 로텐더홀 무기한 농성 주요내용[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주요사업 예산 국회 증액
▫ 박완주 의원, 2020년 천안시 국비 4,541억원 확보
▫ 맹성규 의원, 인천 현안 예산 약 270억원 추가 확보!
▫ 손금주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 10억 원 확보
▫ 김해영 의원, 토론회 개최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 박완주 의원, 충남중소벤처청 분리, 천안유치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 4년 연속 예결위원 정운천 의원, 쌍발통 정치 시작한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
▫ 소병훈 의원, 2020년도 국비 765억 9,500만원 확보
▫ 서형수 의원, 내년도 국비 200억원 확보
▫ 조배숙 의원, 2020년 익산시 주요 사업 국가예산 1,553억 원 확보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 김광수 의원, 예결특위 위원으로 전북 국가예산 7조 6,058억 확보 큰 역할
▫ 원혜영의원실 기자회견 회견문
▫ 주승용 국회부의장, 2020년도 예산안 여수시 국비 4,816억원 통과
▫ 윤영일 의원. 2019 공공정책 대상 입법분야 대상 수상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 북구 주요 국비예산 58억 1600만 원 증액 확보
▫ 김재경 의원, 2020년도 진주 관련 국비예산 총 308억여 원 증액
▫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분당 서현~광주 오포’간 교통정체 해소 위한 도시철도망(전철) 계획 수립시 정부가 적극 협조키로
▫ 권미혁 의원, 안양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공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정
▫ 미래를향한전진4.0 아젠다4.0 교육세미나 개최
▫ 박주현 의원, 전북 신규사업 23건 반영! 총사업비 6,075억원 규모
▫ 윤관석, 인천발전예산 1,424억 원 확보, 정부안 대비 247억원 증액
▫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핵심사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 “예산왕 실력, 올해도 빛났다”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경환 의원, 지역구 예산 1588억원 최대 확보
▫ 손금주 의원, 2020년도 나주·화순 예산 총 4,621억 원 확보
▫ 추혜선 의원, ‘을(乙)편단심’ 민생예산 확보 ‘앞장’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올해 꼭 통과돼야"…국민 관심 호소
▫ 문화예술계 인재영입 바른미래당, 박현준 문화예술특별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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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9.12.11. 22:18) █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문재인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하면 어떤 이는 갸우뚱합니다. “대통령이 소통이 안되고 독선적이긴 하나 혼자 독재하는 건 아니지 않아?” 라면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정권의 독재는 흔히 아는 대통령의 “일인독재”가 아니라 정권을 등에 업은 “집단독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현장은 민노총을 비롯한 운동권 노조가 지배하고 교육현장은 전교조 같은 운동권 교사들이 지배합니다. 경제현장의 수많은 나머지 구성원들 즉 투자자나 경영자, 자영업자, 다른 노조,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교육현장도 역시 학부모나 학생들, 대다수의 건강한 교사들이나 교육관계자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독재를 가능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업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후광입니다. 일진회정권인 셈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노동자 일반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조 즉 특권화, 계급화된 노조가 국가의 각 부문을 지배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며 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계급독재” 즉 “인민독재”입니다. 사회주의는 인민독재에 의해 공산주의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니 대한민국은 국가와 공공이 생산과 서비스에 개입하고 공공부문 확대로 공동생산원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세와 부담금 인상, 강제로 임금인상하여 소득이전, 이익공유제에 토지공개념 주장 등 공동분배 시스템을 선호하는 등 점차 사회주의원리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노총 등 집단의 독재로 반대의 목소리를 배척하는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사실상 스스로 “연성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인민독재, 공산주의는 하나의 정치사회원리라서 굳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 원리에 점차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특정세력이 권력을 등에 없고 독재를 하는 걸 인민독재나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정치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과거보다 발전한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자유의 억압이 이러한 집단독재 즉 인민독재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뭔가 불편하고 이게 아닌데 싶지만 사실 자유나 민주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 스타일에 익숙하게 살아오다 보니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 만으로 민주화가 다된 것으로 착각해 왔던 겁니다.

국가와 공공, 특정집단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각종 생각과 편견의 주입과 강요, 그리고 반대의견의 묵살과 왕따, 나아가 양심을 짓누르는 패거리이익을 이제는 과감히 깨부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민주화 운운한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건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세력이 민주주의파괴세력이 되어버린 역사의 비극입니다. 이제 이런 가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집단의 독재를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집단 뒤에 숨어서 자기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세력일 것입니다-끝-

첨부 :

20191211-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pdf

※ 원문보기

【연결】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추혜선 의원, ‘을(乙)편단심’ 민생예산 확보 ‘앞장’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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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