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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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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정치】
(2019.12.13. 19:43)  █
◈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12.11./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대구에서 열린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했다. 바른미래당은 순직한 김종필 기장, 서정용 검사관, 이종후 부기장, 배혁 구조대원, 박단비 구급대원과 민간인 희생자 두 분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한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7일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른바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현지시각으로 9일 최근의 미사일 실험들과 북한 도발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달 중순 방한해서, 판문점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이번 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소집하여 새로운 길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도 큰 소득이 없이 끝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제 북미 대화는 끝났다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어렵게 쌓아 올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뒤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존재감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이 중대한 실험을 공개 발표하고, 동창리 발사장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도의 입장 발표가 전무한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방관으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반도 평화가 앞당겨지고 우리의 국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으로 지난 2007년 제6차 회담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를 정부가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 북미 양자 간 대화가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6자회담'의 가능성을 한국이 미국에 설파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상황을 손 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 등의 현실적 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 운명이 달린 비핵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가 5년 연속으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경과하는 불미스러운 기록을 남긴 가운데,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비정상적인 국회를 또 지켜봐야 했다. 불행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이 불행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1차적인 책임은 대화와 협치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있다.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부끄러움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제가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와 단식을 하면서 이뤄낸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작년 12월 15일 '5당 합의'는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자세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눈앞에 다가온 정치구조 개혁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계산으로 개혁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국민 대다수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보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원하고 있다. 국민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역구 숫자, 연동률을 낮추면서 조정한다는 꼼수로 다당제 연합정치와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우리 정치의 구조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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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