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 어제 저희들이 격렬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막아내지를 못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겠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순간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의견을 한데 집합시켜 싸워나가도록 하겠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민주당과 범여권 정치집단들의 야합으로 문재인 좌파독재의 터 닦기를 위해서 혈세를 마구 뿌려댄 ‘최악의 밀실담합 예산폭거’로 끝났다. 이번 불법예산안 폭거는 첫째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삼부요인 중 한명인 국회의장이 밀실예산의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소수야당들이 예산안 떡고물과 연동형 의석수 나눠먹기에 눈멀어서 5명이 모여 앉은 정체불명의 소모임이 입법부의 예산심의권을 농락한 것이다. 둘째,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표결 직전까지 본회의 상정 법안을 감추다가 꼼수 상정을 했다. 국회법에 보장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발언 기회마저 모두 박탈당했다. 513조라는 국가예산을 법적 권한도 없는 자들이 기록 하나 남기지 않고, 짬짜미해 나눠먹었다. 세입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세출예산안부터 통과시켜 세입과 세출 모두 엉망으로 만든 희대의 막장예산을 만들었다. 셋째, 불법으로 점철된 범죄행위의 연속이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 정부 관료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입법권을 침탈한 범죄이다. 후안무치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모든 부역자들을 양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 사법부의 법정에 반드시 세워 심판하겠다. 예산안 폭거는 공수처, 연동형 선거법의 서막이다. 입법부의 완전장악과 사법부의 완전통제를 위해 예산안 폭거보다 더한 밀실야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구도는 명확해졌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 대 좌파독재 국가를 만들려는 세력 사이의 전쟁이다. 노골적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좌파독재 세력에 의해 더 이상 대한민국이 후퇴당할 수는 없다.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세력 대 본인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세력의 전쟁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 전쟁 처절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밤새워 지난 본회의장 농성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투쟁을 격려하고 염려해주신 그리고 격려 말씀을 전해주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 무도한 폭거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다. 앞으로 더욱더 힘내서 좌파독재를 막기 위해 전진하겠다. 원내부대표하고 정책위의장단 말씀드리겠다. 원내부대표를 여러분들께 추인을 받고자 한다. 원내대변인에는 김정재·김현아·이만희·성일종 의원님 네 분 그리고 원내부대표에는 강효상·김규환·송석준·송언석·민경욱·윤종필·이은권·정유섭·정점식 의원님 이상 14분의 원내부대표를 임명하고자 한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라. 말씀드린 원내부대표를 임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떠하신가. 감사하다. 오늘 선임된 원내부대표와 함께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원내부대표들 그대로 선임됐는가. 앞에 한번 나오시라. 인사 한번 드리겠다.
<황교안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어젯밤 고생 많으셨다. 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다수의 횡포에 국회는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는 무너졌다. 512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질당한 것이다. 예산안 날치기는 헌정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독재 연장에 눈이 먼 저들은 서슴없이 이 일을 저질렀다. 황운하 사건 등 헌정농단을 덮기 위해서 헌법과 국회법을 파괴하는 헌정유린을 감행했다.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싸우겠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벌이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제1야당에 대한 협박이다. 어제 대한민국 국회는 실종됐다. 우리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4+1’이 대체했다. 예산심사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국회의 존재 근거이다. 그 예산심사권을 불법예산 탈취기구인 ‘4+1’이 강탈했다. 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짜는 자리에 국민도 없었고, 또 제1야당도 없었다. ‘4+1’에 대한 예산안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의 당연한 권리는 무참히 묵살되었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예산안을 짜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의 기본원칙도 완전히 무시했다. 야당도, 국회도, 민주주의도 모두 무참히 짓밟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좌파독재 연장법에 찬동한 위성정당들과 공모해서 밀실에서 국민혈세를 나눠먹는 뒷거래를 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되었다. 국민세금이 더러운 정치야합의 뇌물로 활용되었다.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분명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도 낱낱이 파헤쳐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과 함께 ‘국민세금 수호투쟁’도 전개할 것이다. 국민혈세를 도둑질해서 총선용 생색내기에 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저들이 어젯밤에 왜 기습적인 날치기를 했겠는가.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비롯한 청와대발 악재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결국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감싸려고 초유의 헌정유린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실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진상조사본부를 출범시켰는데 한 점 의혹 없이 몸통까지 낱낱이 밟혀내고 국민과 함께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집권여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어제의 사건은 그런 출발점이 된 것이다.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조만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쿠데타가 임박했다. 우리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들의 폭압에 맞서 싸우자. 그리고 역사와 국민은 우리의 손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난국에도 답은 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말씀 잘 경청해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좌파폭정을 막아내겠다. 저는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저부터 하겠다. 반드시 이 정부의 악정을 막아내고 그리고 ‘3대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서 이 정부를 국민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다. 우리 함께 뭉치자. 그리고 싸우자. 그래서 결국 이겨내자.
<김재원 정책위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다. 당헌 제66조와 68조에 따르면,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 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다.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1-의원총회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