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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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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강신업 대변인, 선거법 개정, 꼼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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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선거법
【정치】
(2019.12.13. 19:43)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선거법 개정, 꼼수 안 된다
선거법 개정, 꼼수 안 된다 【바른미래당 (정당)】
선거법 개정, 꼼수 안 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의석 75석,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가미한 안이다.
  
그런데 최근 소위 ‘4 + 1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을 최대 50%로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무늬만 남고 실질은 모두 사라진다.
  
더구나, 50석에 50%안을 채택하면서 원안에 들어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선거법 개혁은 말뿐이고, 그 실질은 비례대표 47석의 종전 선거법보다도 후퇴하는 개악이 된다.
  
만약 현재의 전국별이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출마자에게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이 모두 돌아갈 것이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기득권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의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다.
  
선거법 협상에 임하는 각 당과 주체는 부디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농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역사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2019. 12. 11.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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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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