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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시작은 총선용 포퓰리즘, 과정은 날치기, 결과는 세금도둑질로 끝난 문재인 정권의 예산안 강행처리 폭거를 규탄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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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날치기 # 포퓰리즘
【정치】
(2019.12.13. 19:43) 
◈ 시작은 총선용 포퓰리즘, 과정은 날치기, 결과는 세금도둑질로 끝난 문재인 정권의 예산안 강행처리 폭거를 규탄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식들 미래를 도둑질 해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야합 여권, 국민들에게 매 맞을 준비부터 해라. 【자유한국당 (정당)】
자식들 미래를 도둑질 해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야합 여권, 국민들에게 매 맞을 준비부터 해라.
 
512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기생한 콩고물 부대 야합세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날치기 됐다.
 
문제제기하는 제1야당을 짓밟고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심사도 무시됐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비공개 진행에 구체적 내용은 설명도 없는 밀실, 밀봉 예산처리였다.
 
야합의 하수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이었다.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의결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던 관례를 뒤집어 날치기의 길을 열었다.
 
2020년도 예산안은 흥청망청 재정을 퍼쓰다가 이제는 무려 60조원의 적자국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빚더미 예산안이다.
 
법에도 국회 역사에도 없는 4+1 밀실 야합세력이 아무도 모르게 주무른 파렴치 예산안이다.
 
예산의 내용도 국가를 망조로 이끄는 예산안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뒷감당하는 세금이거나, 총선 매표용 포퓰리즘 예산이 부지기다. 근본도 없는 현금 복지를 늘리자고, 저질 단기 일자리 등 을 만들겠다고 전체 예산의 35%를 쓰겠다는 망국 리포트다.
 
포퓰리즘 정책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혁신성장 관련예산은 고작 2% 안팎뿐이다.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빚잔치 속에서 웃음이 나올지 몰라도 미래 생각하는 국민들은 천불이 난다.
 
국민들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가 시작된 12월10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예산날치기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날치기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와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오만한 정권에게 국민의 준엄함을 보여줄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시대가 맡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 12.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날치기 # 포퓰리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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