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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6일 (월)
▪ 최경환 대변인 26일 오후 현안브리핑 - 민주평화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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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2018.09.12. 10:22)  █
◈ 최경환 대변인 26일 오후 현안브리핑 - 민주평화당
(2018. 3. 26 15:20 / 국회 정론관)
 
 
- 헌법을 가볍게 보는 청와대,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은 촛불 민심이다.
 
야당들의 발의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 자명한데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을 무시했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의해야 한다.
 
청와대가 개헌 내용을 이미 다 공개해 놓고 발의 당일 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한 것은 국무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이고,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다.
 
정부 법률안도 차관회의의 심의와 토론을 거쳐 국회에 발의한다.
 
개헌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어떤 토론을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 졸속 발의다.
 
청와대가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개헌을 하겠다면서 헌법을 무시한 것이고 개헌에 대한 청와대 진정성을 심히 의심케 한다.
 
국민들이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안에 대해 설명들은 것은 민정수석의 3차례 특강과 대통령이 해외에서 보낸 한 장짜리 입장문이 전부였다. 심히 우려스럽다.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기본권,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개헌을 해야 할 핵심 이유였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즉 대통령 권한 분산문제가 빠졌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은 촛불민심이며 권한 분산 없는 4년 연임제 개헌은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겠다’고 하셨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대통령 권한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국무총리 추천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국무총리 추천제와 선거제도 개편을 매개로 한발씩 양보해서 반드시 국회의 개헌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도 국회 합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 국무총리 추천제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음을 공개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 한미 FTA 협정 타결, 호남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농업부문이 지켜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동차 관련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할당량을 2만 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함에 따라 미국산 수입차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자동차 관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호남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M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 매각 등으로 이미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의 중심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역의 최대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관련 산업이다. 승용차, 타이어, 전기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지만 ‘16년 대비 ’17년에는 최소 9.6%에서 최대 41.8%까지 수출이 감소했다. 무관세로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감소한 것이다.
 
이번 FTA 협상으로 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호남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다.
 
자동차 업계와 해당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역 자동차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26일
민주평화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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