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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6일 (월)
▪ [논평]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개헌 밀어붙이기, 국회와 국민 반대만 더 키울 뿐이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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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12. 11:50)  █
◈ [논평]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개헌 밀어붙이기, 국회와 국민 반대만 더 키울 뿐이다 - 바른미래당
대통령이 50분간의 국무회의 졸속 심의와 해외에서의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대통령은 개헌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국회로 돌리면서 개헌안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한다.
 
한 달 반 동안 청와대에 의해 급조된 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오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 발의를 하는 이유로 든 대통령의 설명은 그 자체 거짓에 가깝다.
 
첫 째, 오늘까지 이루어진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식 개헌안 발의 과정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 것이다.
 
청와대는 정식 발의되기도 전에 여론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국민 공고를 3부작 개헌쇼로 강행하였고, 헌법에 의무시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마저도 각 부처별 심사와 토의 과정 없이 청와대가 만든 안을 무력하게 통과시키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면서 시기도 앞당기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개헌의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의 밀어붙이기식 개헌 압박과 그에 대한 국회 반발이 오히려 개헌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이제라도 국회가 중심이 된 국민적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둘 째, ‘국민투표’를 국민으로부터 도장만 받으면 된다는 통과의례로 보고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후보들을 선택해야 하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숙의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국회의 책임은 있으나 그렇다고 설익은 개헌안을 끼워팔기식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다. 충분한 합의 없이 쫓기듯 도장을 찍었다간 더 맞지 않게 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또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이다.
 
셋 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정말 나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는 어차피 같은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더욱 집중하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개헌하면 그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는 일치 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이런 뻔뻔한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넷째, 제왕적 대통령의 기간 연장만 될 수 있는 개헌안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헌법은 결국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길 수밖에 없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에 의한 것임에도 실질적 권력 분산을 위한 장치 없이 대통령 임기만 4년 연임으로 늘린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헌안인가.
 
오히려 헌법 정신마저 위배하면서 국회와 국무위원들마저 들러리로 세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는 들리지 않는가.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분산을 주장하는 여당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려, 개헌안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기 바란다.
 
 
2018. 3. 2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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