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국민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더 갑갑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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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원내대표, 울산경찰청 관련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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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국민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더 갑갑해 한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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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2018.09.12. 11:09)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국민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더 갑갑해 한다 - 자유한국당

주말부터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 국민의 갑갑함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을 써야 할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수도권 차량 2부제와 소각장 가동 중단, 살수차 운행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러한 당일치기 정책들로 과연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책에 더 큰 갑갑함을 호소하고 있다.

안일한 사후 대책도 문제지만, 정부의 뚜렷한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목표치만 있을 뿐,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중국발(發) 영향이 큰 데도 이 정부는 중국에게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이 실종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변국과의 당당한 외교가 과연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5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행동요령 문자 메시지에 이제 국민들은 신물을 느껴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어느 정책보다 앞서 내놓아야 한다.

2018. 3.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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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