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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6일 (월)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 거수기가 된 국무회의, 행동대장이 된 민주당의 본 모습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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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12. 11:10)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 거수기가 된 국무회의, 행동대장이 된 민주당의 본 모습 - 자유한국당
오늘 요식행위인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한 달짜리 졸속 개헌안과 드라마 한 편의 분량도 안 되는 45분 동안의 심의 의결 진행, 그리고 대통령의 전자결재. 진정성도 무게감도 없는 대통령 관제개헌안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여실히 보여줬다.
 
그토록 외쳐대던 숙의민주주의는 뒷전으로 내팽겨 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절차마저도 얼렁뚱땅 진행하더니 결국 청와대와 비서진을 중심으로 발의된 개헌안에 '국민 개헌' 운운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모든 것이 잘못되더라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개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나리오부터 편집까지 모든 것이 엉클어진 대통령 개헌안은 결국 막장으로 흐르고야 말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다.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해 논의를 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민주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민주당 안이라고 한다. 대통령개헌안을 가지고 국회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헌법상 수정 자체를 할 수 없고, 찬반표결만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개헌안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체가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정이 불가능한 대통령 관제 개헌안을 두고 수정을 하는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국회의 개헌논의에 임할 것이라면 입장을 바꿔 각 정당의 개헌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진중한 논의가 가능토록 민주당 개헌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행동대장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내일부터 교섭단체대표 간 권력구조, 선거구제, 권력기관, 개헌투표일의 네 가지 의제를 집중 협의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발판삼아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진정한 국민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2018. 3.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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