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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선거제도 대타협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습니다”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시민혁명은 그간 누적되어 온 한국사회의 만성병을 고칠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국민혁명의 요구는 낡고 병든 기득권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이러한 국민혁명의 요구를 완수할 수 없고, 주권자의 권능을 최대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헌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제도적으로 완결하겠다고 약속했던 20대 국회의 의무이자, 대국민 약속이기도 합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책임지지 않는 승자독식·패자절망의 제도입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서 그 폐해를 생생하게 보고 있듯이, 대통령과 그를 당선시킨 측근·세력·정당·지역은 모든 권력을 독점·독식하고 갖은 횡포를 부리지만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다양한 소수세력, 정당과 지역은 패자절망의 상태에서 소외되고 낙후되었습니다. 정치는 승자독식 게임이 되어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부여된 폭넓은 권한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결부되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권력집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의 외교, 군통수권뿐만 아니라 행정수반으로서 검․경찰, 각 부처 장차관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입법제안권, 국회의원 입각 허용, 국무총리제 등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등도 오히려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지난 9년간의 역주행을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촛불혁명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민주평화당이 제안하는 개헌안은 협치, 분권, 상생, 기본권 강화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민주평화당 헌법개정안은,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협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국회와 내각에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것을 순서를 바꾸어 국회가 먼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정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총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질적 권한을 지니는 책임총리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천만 국민의 민심을 국회에 반영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개헌안에 담겠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연동하여 정당별 득표율과 전체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해관계자인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기구화 하겠습니다. 18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을 헌법에 규정하되, 법률에 의해서는 18세 보다 선거연령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권리를 키우겠습니다.
셋째, 국민주권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 등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국민혁명의 총체적 역사를 헌법에 담겠습니다.
넷째,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강력한 국민의 요구인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명시하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로 국민주권의 원리가 국민의 일상에서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생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 평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규정하여 향후 지방분권 국가로의 이행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역평등 없는 지방분권이 지역별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간 재정조정제도와 지역 간 재원의 상생적 배분을 위한 ‘공동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생복지 기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권,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고, 평등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가족 양립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겠습니다.
일곱째, 공정한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식량 공급을 위해 국가의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장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 구조개선,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정책 지원의무도 신설하겠습니다.
아홉째, 법관, 검사 등 법조계와 고위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풍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법관, 검사 등 법조계 및 고위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열째, 예산낭비를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헌안은 즉시 시행하되,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해 제 19대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현행 권력구조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헌 논의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청와대 및 여당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한발 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교착 상황입니다.
개헌은 발의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도 찬성할 수 있는 여야의 개헌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민주평화당이 고심 끝에 내놓은 개헌안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감안하여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이룰 수 있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입니다. 또한 촛불혁명이 요구한 대의민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구현,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역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균형감 있게 담아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의 개헌안이 현재의 개헌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여야간 개헌 대타협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민주평화당 헌법개정안 주요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오류(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