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청와대 개헌쇼, 고개만 끄덕이는 마네킹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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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 장진영, 서울시장 출마선언 - 바른미래당
▫ 제1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논평] 청와대 개헌쇼, 고개만 끄덕이는 마네킹 국무위원 - 바른미래당
▫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화풀이로 검경수사권 조정한다는 자유한국당, 분노조절장애인가 - 바른미래당
▫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개헌 밀어붙이기, 국회와 국민 반대만 더 키울 뿐이다 - 바른미래당
▫ 대전시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27일 노원구청에서 출마기자회견 연다 - 서영진 서울시의회 의원
▫ 제2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DAS와 BBK는 다르다는 홍준표 대표의 말, 검찰의 반쪽수사를 조롱하는 것 외 3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자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협잡과 엄포가 아닌, 국민개헌을 위해 국회가 책무를 다할 시간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3월 넷째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7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정의당 생태본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 선언’ 기자회견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거부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 대변인, 3당 개헌논의 합의 관련 - 정의당
▫ [정책논평] 정책위,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 매우 유감이다. - 정의당
▫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김성태 원내대표, 울산경찰청 관련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국무회의는 권력의 개인가, 차라리 해산하라 - 자유한국당
▫ [전희경 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 사회주의 개헌 막아내고 국민개헌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개헌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문 대통령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문재인 정권은 북한에게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더불어민주당은 관권선거, 금권선거를 당장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의 대전시교육감 선거 개입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천안함 8주기에 유가족 아픔 살피지 못한 정부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 거수기가 된 국무회의, 행동대장이 된 민주당의 본 모습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국민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더 갑갑해 한다 - 자유한국당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T구성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 이정미 국회의원
▫ 군산 한시가 급해 정부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 김광수 국회의원
▫ 벼룩의 간을 빼먹는 VAN사(결재대행업체)-통신사간 리베이트 의혹 제기 - 이용주 국회의원
▫ [모두발언] 제21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기자회견 '개헌과 선거제도 대타협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습니다' - 민주평화당
▫ 서울시, 차량 강제 2부제 해도 초미세먼지 0.5% 감소도 힘들다. - 하태경 국회의원
▫ [모두발언]미투 운동 결의대회 ‘끝나는 그 날까지’ - 민주평화당
▫ 비수도권 지역 창업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추경호 국회의원
▫ [논평] 민주평화당은 '미투'이후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 민주평화당
▫ [브리핑] 제21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민주평화당
▫ 충남도 이제 숨 한번 맘 놓고 쉬어보자 - 양승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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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차고지 경안동 이전 반대의견 표명 - 소병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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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12. 11:59) █
◈ [논평] 청와대 개헌쇼, 고개만 끄덕이는 마네킹 국무위원 - 바른미래당

현 헌법에 대통령에 의한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별로 개정안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고 토의하여 개헌 절차에 신중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마련한 개헌안의 국무회의 심의는 불과 50여분 만에 끝이 났다.

헌법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사소한 일인가? 아니면 언제부터 ‘심의’라는 단어가 사후 추인이라는 의미로 바뀐 것인가? 이미 3일 동안 청와대가 자행한 개헌쇼에 더불어민주당은 거수기로 전락하더니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고개만 끄덕이는 마네킹이 됐다.

오늘 국무회의 모습이야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청와대와 총리, 장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개헌안 심의라는 헌법규정을 졸속 꼼수로 대처한 것은 민망하기 짝이 없고 부끄러운 행위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의 의무를 저버렸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정운영의 최고 기구인 국무회의를 격하시키고, 스스로 청와대의 하부조직임을 자처했다.

이래서야 앞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실장과 비서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안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를 부정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2018. 3. 26.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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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