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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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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온라인투표 참여방법 및 FAQ 안내
▫ 제11차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제11차 의원총회 결과 서면브리핑
▫ 권오을 위원장,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 [논평] 재벌 갑질 종합선물세트 조씨 일가 문제의 해결책은 재벌개혁 뿐이다
▫ [논평] 언론 탓, 야당 탓, 드루킹 탓, 내 탓은 없다는 김경수 의원, 오늘 기자회견으로 드루킹과 한 팀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없다.
▫ [논평] 인사참사 조국수석 사퇴하고, 국민패싱 문대통령 사과하라
▫ [논평] 김기식 원장 사퇴. 청와대 내 사람이 먼저다 인사를 뜯어 고치는 계기가 되길
▫ 4월 둘째주 의안접수현황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73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세월호 참사 4주기,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파문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관련
▫ 제2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4주기, 사고 원인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4주기, 슬픔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외 1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의 세월호 추도식 불참 매우 유감
▫ [김현 대변인 브리핑]오늘 경찰청 발표를 통해 본 의 편파왜곡 보도의 사례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특정 언론사 보도 내용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브리핑 내용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청와대는 선관위와 검찰 뒤에 숨지 마라. 김기식을 해임하고 인사참사를 책임져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정권실세 김경수 개입의혹 댓글조작단 사건에 대해 그토록 떳떳하다면 스스로 특검을 주장하라.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특검 밖에 없다.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전희경 대변인 논평] 김경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특검 앞에 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 [전희경 대변인 구두논평] 중앙선관위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회의 결과 관련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위선과 적폐 덩어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무리한 노동정책의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
▫ 4월 둘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 개최
▫ [논평] 댓글조작은 공공의 적, 추미애 대표의 상황 인식도 공공의 적
▫ [논평] 브레이크 없는 손혜원 의원, 언제까지 가벼운 언행을 되풀이 할 것인가?
▫ [논평]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 재발 않도록 관행이란 이름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 사라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 [논평]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조작정도는 의례적인 감사 정도만 표할 수준이었나?
▫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정책토론회 축사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제8차 인재영입 발표 주요 내용
▫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발언 모두발언
▫ [논평] 김경수 의원 수사기록 제외 의혹, 경찰 수뇌부의 권력 눈치보기
▫ [논평] 민주당의 시간차 조사단 구성. 여론조작을 수사조작으로 덮으려는 대국민 사기극
▫ 현대중공업 강제 희망퇴직 특별 근로감독 주문 임시 현장상담소 설치 및 안내 현수막 게시 등 구체적 시행 요청
▫ 의왕 한전자재센터 2020년 이전 확정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 과로 산재 재심사 개별통보
▫ 세월호 진상규명 이제 시작, 지난 4년과 앞으로의 4년 달라야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마련 나서
▫ [성명서] 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조기화와 인원확대를 촉구한다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 미세먼지 단기대책으로 서울시내버스 공기청정기 도입에 대해 공개 검증을 제안합니다
▫ 개헌 위한 여야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해야
▫ 현대중공업에 경고합니다 노동자, 주민들께 호소합니다
▫ 2018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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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조현민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포함되면 항공운송업 면허 결격사유 조현민 전무이사는 등기를 안 함으로써 항공법 취지 어겨
▫ 문재인정부 좋은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 서울시민, 지방 집 구매위한 주택대출 비중 급증 부동산 투자 인기 지방에 대출활용 경향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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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행사)	(2018.09.23. 12:56) █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는 4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이재정 의원 공동주최 -

- 4. 17(화) 09:30-12:00,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는 4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며,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대응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토론회 세부계획

● 제목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04. 17. 화 09:30~12:00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박주민, 이재정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참가자

○ 사 회 : 한택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민변 전 회장)

○ 발표1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

○ 발표2 : 긴급조치 배상판결의 재판 헌법소원에 대하여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해자발언

○ 종합토론 :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중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첨부 :

20180416-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의왕 한전자재센터 2020년 이전 확정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 과로 산재 재심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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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