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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4월 1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봄을 맞이한다. 빛바랜 리본과 마르지 않은 눈물이 아직 눈앞에 선하고 팽목항의 무심한 푸른 바다가 야속하기만 하다.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세월호 진실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정부 주관 합동영결식이 참사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출범한 제2기 세월호진상규명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과 국가의 책무를 알려주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또한 세월호가 바로 세워지는 대로 5명의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 활동도 재개해 마지막까지 남은 가족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범람하는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을 뿌리 뽑고 건전한 여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 의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 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여론 조작 세력들의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수 년 간 책 한 권 발간하지 않았던 ‘유령 출판사’에 대한 자금 출처 수사는 물론, 드루킹과 함께 인터넷 여론 조작에 참여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수호하는 민주정당으로서 당 안팎에 숨어있는 ‘민주주주의 적들’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한, ‘드루킹’ 사건이 마치 댓글 조작 사건의 전부인양 마무리되거나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 교체 직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포털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더욱 엄중한 수사의 박차를 가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마치 물 만난 듯 하는 야당의 저질 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경수 의원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마치 정권의 책임인양 호도하는 저급한 정치공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이를 왜곡, 과장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당은 오늘 최고위를 통해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을 의결하였다. 이번 일로 실추된 민주당원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벌가 자녀들의 갑질 행위가 또 다시 벌어졌다. 재벌가 2, 3세들이 벌인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저지른 갑질은 또 국민에게 충격을 던졌다. 단지 비뚤어진 개인의 인성 문제로 그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좋은 나무에 나쁜 과실이 열리지 않는 법이다. 반복되는 재벌 2, 3세들의 갑질 행태는 재벌에 대한 공분과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만 높일 뿐이다. 저는 작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법과 갑질을 반복하는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금수저 하나 물고 태어난 덕에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윤리의식이 부족해도 경영권에 무임승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희생 위에 쌓아올린 금자탑에 책임감 대신 천박함으로 일관한다면 국가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분명한 패널티가 매겨져야할 것이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들은 전부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사법당국은 조현민 전무의 갑질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게 과연 ‘국적기의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 우원식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은 깊어지고 아픔이 더 커져간 4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의 유가족이었다. 세월호의 비극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광장을 수놓은 수많은 촛불들도, 문재인 정부의 탄생도,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려는 모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또한 세월호 아이들의 소망을, 천금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하늘같은 국민의 생명이 국가권력의 무능함으로 다시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 첫걸음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이다. 거듭 촉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가족들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황전원 위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국가를 대신해 구조에 나섰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시급하다. 故 김관홍 잠수사법, 즉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법사위에 묶여 있는데, 이 또한 더 이상 처리가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사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이, 당시 언론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 태도였다. 국민들은 세월호로 참담한 마음이었고, 언론의 보도에 분노했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언론은 때때로 흉기였고 칼날이었고 잔인함이었다.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해 언론을 비하해 부르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였다. 2014년 4월, 우리 언론은 참으로 부끄러웠다. 2018년 4월 우리 언론은 과연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여비서 동행’이라는 인권침해 발언을, 언론은 그 발언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고, 심지어 확대재생산 하기도 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과장, 자극적 언어가 지난 몇 주간 제1야당의 지도부와 대변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구하나 따끔하게 지적하는 언론이 없었다는 점도 유감스럽다. 마치 김경수 의원이 배후인 것처럼 보도되는 어제 댓글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하면서 2018년 4월의 언론과 2014년 4월의 언론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생각, 그리고 동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는 보다 진실에 다가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바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온 국민이 슬픔과 아픔을 되새겨보는 오늘, 야당은 여전히 정쟁과 정치공세로 날을 새고 있다.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김기식 원장 문제’나 뒤에 다시 말씀드릴 소위 ‘댓글 사건’을 두고 물 만난 고기마냥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젖혀두고, 국회는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정치공세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민생국회, 개헌국회가 되어야 할 4월 임시국회가 벌써 3주차 개점휴업 상태이다. 벌써 4월의 반이 헛되이 흘러갔다. 지방선거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국회운영은 고사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도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무려 9천 건이 넘는 상황이다. 한시가 시급한 이런 상황에 한가하게 국회 보이콧에만 열을 올리는 야당을 보며, 대한민국 야당이 맞는지, 뭐 이런 야당이 다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4월 임시국회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해결하는 민생국회,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개헌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그 시작은 4월 국회의 조건 없는 정상화이다. 먼저, 극심한 청년 실업과 한시가 급한 고용위기 지역 상황을 감안 했을 때,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처리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여야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부당하게 박탈되는 위헌상태 해소는 국회의 최소한이 책무이다. 지난주 야3
첨부 : 20180416-제2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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