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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6일 (월)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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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2:56)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4. 16(월) 11:00,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4. 16(월) 11:00,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이 정권이 국정원 댓글로 시작을 해서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탄핵하고 탄생한 정권이다. 그런 정권이 댓글 공작을 지난 대선 때부터 해왔고, 또 최근까지 민주당과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공작을 해왔다고 드러났다. 우리가 고발한 사건이 아니고 자기들이 고발한 사건에서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은 ‘댓글로 일어선 정권은 댓글로 망할 수 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김기식, 김경수 두 사람에 대한 특검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김기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임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야당의 도리라고 본다. 그래서 김기식, 김경수 이 두 사람에 대한 특검 추진을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좀 더 야당이 단합 되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김경수 의원 사건은 간단하다. 오고간 문자만 보고나면, 오고간 문자만 제대로 수사가 되면 진상이 바로 드러난다.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어느 정도 여론 조작에 가담을 했는지 그것을 본인이 깨끗하다면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면 된다. 본인의 입으로 그냥 ‘감사하다는 정도였다’ 그것만으로 끝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나. 본인 스스로 A4용지 30장 분량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국민에게 판단을 받아라. 그렇게 하도록 야당이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
 
<곽상도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지금부터 6.13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곽상도, 위원으로 최교일 의원 등 정치공작 행태가 드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상설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3월 22일 발족해서 3월 28일 수사 사례 취합 안내 문자를 보냈고, 3월 31일에는 황운하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2018년 4월 4일, 울산청에서 황운하 청장이 더 이상 특검 비리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다소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 이후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향후 활동 계획으로 황운하 청장에 대한 추가 고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이용표 경남지방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3차 강원랜드 재재수사와 관련해서 정치보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지방선거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치공작 사건의 법률 자문, 경찰에 의한 정치공작, 야당탄압 사실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에 경찰이 여당 후보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거나 답보상태인 사건들도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려 한다. 상세한 현재 진행 중인 정치공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화면에 보시면 울산 경찰이 벌린 정치공작, 야당탄압 사례가 있다. 2017년 8월 3일 황운하 울산청장이 취임하고, 약 한 달 사이에 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2회 접촉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만 했다고 하지만, 야당탄압도 논의가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 달여 만에 울산 경찰에서는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 시작을 하면서 국회의원 때 받은 후원금 수사부터 울산 경찰이 시작했다. 금년 3월 16일, 김기현 후보가 공천이 확정되자 울산 경찰에서는 울산시장과 도시창조국 등 5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서 무슨 비리가 있는 듯한, 야당 시장이 비리가 있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여주기를 시도했다. 3월 23일에는 서동욱 남구청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압수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5일 후에는 남구청장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내사를 종결했다. 우리 당 후보가 무슨 비리가 있는 듯이 보여주기만 하고 내사 종결 해버리는 등으로 교묘히 선거에 개입을 했다. 3월 29일에는 자유한국당 한동영 울주군수 후보에 대해서 김영란 법에 저촉 된다고 발언해서 또다시 우리 당 후보에게 비리 있는 듯한 모양을 만들어 냈다. 저희들이 황운하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더 이상 수사 지휘 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울산 경찰에서는 또다시 과거의 정치후원금에 불법모금 의혹이 있는 듯한 기사를 시사저널에 내보내서 다시 또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관계되는 불법 모금에 대해서는 2013년 이미 감사받고, 검찰에서도 내사했다가 다 종결했던 사건이지만, 이걸 언론에 다시 흘려서 우리 당 후보가 문제가 있는 듯한 외양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송철호 후보 첫 만남 이후부터 김기현 시장 내사한 사실에 대해서 고발 사실을 추가하고 송철호 후보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의 정치공작, 야당탄압 사례다. 2017년 12월 26일 송도근 사천시장이 자유한국당에 1,100여명과 동시에 입당하자 1월 9일 사천시장실에 대한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다. 우선 관급공사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것이다. 그 뒤에 지방선거 참모, 지인의 자택 사무실, 선거 참모의 주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실시해서 뇌물 은닉죄라고 하면서 압수수색해서 비리가 크게 있는 듯이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수사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시청 업무 전반으로 지금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천시장 재직 전의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제보자 측에 조사내용을 흘려서 허위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3월 13일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카드깡이 있었던 것처럼 여당 후보가 고발하자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카드깡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3월 30일 조진래 창원시장에 대한 공천이 확정되자 소환 조사계획을 발표를 했다. 전형적인 야당에 대한 물타기 탄압, 흠집내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상 경남, 울산을 주 타켓으로 하고 있고, 경남청에서는 수사 확대로 여당을 도와주고 있다. 공무원이 지휘를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고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6-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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