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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세월호 4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날의 안타까운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숙연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영흥도 낚시배 사고, 제천화재참사, 밀양화재참사를 지켜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인재가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인지 성찰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이제는 우리 사회도 산업화와 경제논리에 매몰된 위험 사회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또 자유한국당은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13일 금요일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의 혐의를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이들의 사무실을 덮쳐 관련 증거물들을 압수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이 이미 3주 전 김모씨 등 관련자 3명을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경찰이 이들을 구속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이외에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경찰이 최초로 사건을 인지하고 이미 3주간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경찰이 그 중요한 수사 결과라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집권당 핵심 의원이 연루된 정황마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건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겠지만 그와 별도로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단 한구석이라도 진실이 은폐되거나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경찰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수사하는 지난 3주 사이 주범 드루킹과 관련된 인터넷 블로그, 트위트 등이 조직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지난 3주간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드루킹과 연결된 사이트 중 ‘경제도 사람이 먼저’라는 뜻의 경위서이라는 블로그가 포스터들을 전면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어졌다. 어제 하루만 방문자수가 291명으로 집계되고, 총 누적 방문수가 387만명이 달하는 블로그 게시물들이 전면 삭제된 것이 어제 확인되어졌다.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면서 해당 블로그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이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조차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검찰로 수사가 송치되었다. 상식적이라면 첨단범죄수사부에 배정돼야 할 사건이 형사3부에 배정됐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드루킹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들이 광범위하고, 그 분량도 방대한 마당에 지금도 연속적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그 게시물들이 삭제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고, 또 정권과 교감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더욱더 크게 부풀린다면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은 지체 없이 특검으로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온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다. 아울러 드루킹의 2017년 6월 21일자 트위터를 보면 ‘새 정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광화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부르는데 아직도 익숙지 않아 잠시 혼동할 때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드루킹이 말하는 ‘새정부 사람들’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할 사람 있는가. 대답해주시길 바란다. 추악한 여론조작과 더티한 뒷거래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어제 모 언론이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댓글조작의 주범 두루킹이 민주당 의원에게 요구했던 무리한 대가의 실체는 바로 오사카 총영사의 자리였다고 한다. 내 사람 심기와 코드인사에 점철된 문재인 정권 인사에서 얼마나 많은 자리가 이 같은 식으로 채워졌는지 청와대 인사담당과 대통령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댓글 몇 천개 달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 문란인가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드루킹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애써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 추악한 뒷거래의 실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김기식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와 민주당이 피감기관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 하자며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팔 걷어붙이고 발표한 자료가 실체도 출처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에서 받았다고 하고, 민주당은 청와대에 자료 준 적이 없다고 한다. 도둑질도 손 발 맞아야 한다고 민주당이 제아무리 청와대 흥신소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지만 청와대가 민주당 이름을 둘러대고 출처도 없는 유령자료를 발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청와대가 제아무리 김기식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국회사찰을 선언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면서 정신줄까지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부랴부랴 사태에 대처해 가는 것은 좋은데,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청와대가 주동하고 민주당이 완장차고 앞장서고 있는 전수조사 건에 대해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이 없다. 되레 국회의장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가 불법적인 국회사찰을 한 그 사실에 대해서, 헌정유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뒤늦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정세균 국회의장은 명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런 마당에 입법부의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청와대의 국회사찰에 대한 명확한 국회의 입장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지난주 금요일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아울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4당간의 별도 회담을 통해 김기식 정국과 민주당 댓글 정국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서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팀과 축소,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는 등 갈등관계가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되려 어제는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모든 자료를 화물차에 싣고 은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실상 방조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많은 제보가 취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힌다. 경찰과 검찰, 이 정권을 위해서 잘못된 충성하지 말아달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6-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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