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을 망신시킨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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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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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찰 댓글수사 쇼
▫ 제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소상공인연합회 면담 모두발언
▫ [성명] MBC의 안철수 논문표절의혹조작 보도에 대한 입장
▫ [논평] 무엇을 덮고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하는가
▫ [논평] 바른미래당은 4.19혁명 정신을 퇴색시키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논평] 김정숙 여사의 애틋한 경인선 사랑,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 [논평] 민주당이 알지도 못하면서 고발취하까지 요구했다는 드루킹,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에 분노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 [논평] 지방선거 자체를 정쟁으로 만든 김경수 의원
▫ [논평] 더불어 쇼당
▫ 삼성 노조와해 컨트롤타워는 삼성 미전실 검찰 수사 확대해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
▫ 가짜 산양삼 방지법 대표발의
▫ 서울노동청의 삼성에버랜드 수사결과 보고서 전문 입수 검찰은 수사지휘 내용 밝혀야
▫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 개최
▫ 전주역사 신축, 정북경제 발전 이끌 견인차 될 것
▫ 2018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 권리당원대회 개최
▫ 영화관 피난안내영상에 광고금지 및 수화,자막 제공 추진
▫ 4.19 정신 계승해 정의,공정,인권의 충남 만들겠다
▫ 화학사고 발생한 인천시 가좌동 이레화학공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확인 돼
▫ 심블리 심상정, 성남 장애인 학교 전격 방문
▫ 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법 제출
▫ 농어민 생활안정 지원법안 대표발의
▫ 노동부,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 시행
▫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혁재 후보, 인천남동구 보궐선거 정의당의 승부수
▫ 국회에서 꿀벌 과학문화 전시회가 열린다
▫ [논평] 더불어민주당, 호남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고 있다
▫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 참석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결과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와 시장감시제도 강화 의견
▫ 한강신도시 마산서초등학교 건립심사 통과 244억 투입돼 20년 개교
▫ 청와대 월 1회하는 국가안보회의 단 한번도 안했다
▫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정미 대표, 4.19혁명 58주년 관련 메시지
▫ 최석 대변인, 4.19혁명 58주년을 맞아 삼성 노조와해 문건,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 관련
▫ [브리핑] 문영미 대변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혁재 후보, 출마기자회견
▫ 이정미 대표, 남녀동수 및 성차별해소를 위한 개헌 촉구 여성대표 간담회 인사말
▫ 지방선거 장애인공약 발표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 관련
▫ 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4.19 혁명의 뜻과 고귀한 희생, 후세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외 1건
▫ [송기헌 단장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고소 고발 취하 건 관련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삼성 노조와해의 배후로 지목된 미래전략실, 검찰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외 2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을 망신시킨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은 당연하다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거짓 변호인 접견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심각한 문제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끝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하려는가
▫ [김현 대변인 브리핑] YTN의 잇따른 오보에 대해
▫ [선관위 브리핑] 전남지사 후보 결선투표 결과
▫ 제58주년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에 참배
▫ 국회생생텃밭 개장식 참석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의 날카로운 칼 경인선을 아는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수사가 아니라 아부를 하고 있는 검경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여론공작단 사건이 거짓말 4대천왕을 탄생시켰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4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드루킹 댓글공작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고, 민주당과 정권이 개입한 권력 게이트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김경수 의원의 위선과 오기의 출마강행,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하고 김경수 의원은 특검수사부터 받아라.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일파만파로 퍼지는 드루킹 게이트 덮으려고, 엉터리 추경안 밀어붙이려는 얕은 술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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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01) █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을 망신시킨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은 당연하다
■ 국정원을 망신시킨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은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국정원을 망신시킨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은 당연하다

국가정보기관을 댓글 공작 기관으로 추락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만의 결론이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나온 판결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국정원을 환골탈태시키기 위한 당연한 판결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이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만을 위해 온갖 불법이 난무했던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로써 탄핵과 부정부패로 전직 두 대통령은 구속되었고, 댓글 작업을 총괄 지휘한 원세훈 전 원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혁신에 매진해 나가겠다.

2018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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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을 망신시킨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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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변인 브리핑] 삼성 노조와해의 배후로 지목된 미래전략실, 검찰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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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